"北핵도발 계속땐 사드배치 불가피,中경제보복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문 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최종과정"이라며 "당선되면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에 따른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 공약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민주화, 투명경영 정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불가피론을 거듭 확인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와의 일문일답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제도적‧법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다.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개헌은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최종과정이다. 차기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론이 모아지면 공약한 개헌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이다.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된다.
-개헌안에 담길 큰 틀의 내용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주권시대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아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겠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 생명‧안전‧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
-경제공약 관련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이 담겨 반기업 정서와 대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억압하는 게 아닌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투명경영을 정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한 재벌대기업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하고, 정경유착과 갑질횡포 등 부정적 측면은 개혁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국민성장론'에서 국민가처분 소득 향상 등 성장 통한 발전을 주장하는데, 기존 보수층이 주장해온 성장우선 정책 일명 '낙수효과'와 어떻게 다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재벌대기업들이 7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렸다. 국민이 돈을 버는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서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려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출과 재벌대기업 일변도 성장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등 사륜구동 성장으로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건가.
▲국익과 안보를 함께 지키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복안도 있고, 자신도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핵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한 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를 잠정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예단도 없이 국익우선,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 비준 등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국과 협상해서 경제보복의 확대를 막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중국도 비이성적 경제보복으로 지난 25년간 어렵게 쌓아온 한‧중 협력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타개책이 있는지.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탈피해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금융기관이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람중심'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대결'을 약속했는데 또다시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 .
▲국민들은 국정농단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라고 있다. 흑색선전, 가짜뉴스, 색깔론, 지역주의 조장 같은 구태정치는 척결하되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검증은 보다 더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준비되고 철저히 검증된 후보인 만큼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
▲다 같은 정권교체 후보가 아니다. 진짜 정권교체 후보인 저와 정권연장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와 준비도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와의 대결이다. 119석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40석도 안 되는 정당 후보의 대결이다.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대선까지 10여일 남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일자리는 늘리고, 경제는 살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 투입하겠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분열과 대립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별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고, 정의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 지지율 20%일 때부터 박스권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30%를 넘어 40%대인 지금도 박스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는 영호남, 충청과 강원, 수도권 등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고 있는 지지율 1위 후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