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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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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방북 첫날인 18일 하루에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네번이나 만납니다. 사흘동안 총 10여차례 회동이 예정돼있구요. 정말 이번 회담에 남북 모두 사활을 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경제협력, 남북 군사당국 간 군축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텐데요. 메인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는 벌써 27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의 시선이 또 한번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밤을 묵게 될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 국빈용 초대소이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묵은 곳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 남북정상회담 결과 주시...2차 북미회담의 주요 변수/ 경향신문
트럼프 정부는 16일(현지시간)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회담 결과를 주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입장도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3차 남북정상회담 D-1]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존재감 과시하나/ 데일리안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올해 남북·북중·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북한 정권 2인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평양회담 하루전 北제재 집중논의(종합)/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국제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비난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꽉 쥐는 모습이다.

강경화·송영무·김현미 北으로 가는 장관들/ 아시아경제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름을 올린 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이 깊다.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향후 대미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여러가지 정주여건을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고 이주 조건들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2007년 이후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을 포함해 전체 대상기관이 120개가 되는데, 기관 자체 성격 등을 고려해 못가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20일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등 쟁점법안 일괄처리 합의 /머니투데이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뉴스 바로가기 인터넷전문銀,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완화…민주당 오늘 의총 /뉴스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 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법의 경우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돼 추후 완화 대상 조정이 훨씬 용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021년·2022년인지 검토 중"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문 대통령,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서약 받아오길"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서약과 로드맵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이 경제협력이나 종전선언만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비핵화 관련 핵 물질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거나 경제협력, 종전선언 같은 것만 잔뜩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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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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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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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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