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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영찬 "비핵화 실질적 진전 있다면 대북제재 환경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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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방북, 北은 200명 숫자만 제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비핵화에 관련한 실천적,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여러가지 환경이 바뀔수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장관급 유엔 안보리 회담이 이뤄지는데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항상 상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저희도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수석은 재벌 총수들의 방북과 관련, "북측에서는 2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을 뿐이고, 누구를 수행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다음은 윤 수석과 일문일답 전문.

-오늘 진행됐던 백두산 방문 현장에서 남북정상 내외가 산책도 나왔다. 어떤 대화가 나왔나

▲난감합니다. 저도 못들었습니다. 이따 공식 수행원들이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취재가 가능하실 것이다. 특히 그중에 대변인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취재하시면 될것같다

-문 대통령이 ddp에 방문하실 계획 있는지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 없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화를 할것같다. 의전 비서관과 통화해서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확인할 수 없다. 비행기가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오고있는지 곧 출발하는지 그런 상황에 있을것.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 선물했다고 햇는데 우리는 어떤 선물을?

▲정상 내외의 선물을 오픈하는게 관례는 아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측에서 그외 어떤 선물이 오고갔는지 알지 못한다. 공식 수행단이 오면 양측에서 선물한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것이다.

-남측 경제인하고 북측 김정은위원장이 만찬을 했다. 자세한 발언들이 알려진게 없는데 소개해주시고. 경협 논의된게 있으면 소개해달라.

▲여러분들이 궁금한것 만큼이나 궁금하다.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인프라나 통신 여건, 우리 기자단의 수, 우리 수행원의 수 등으로 인해서 북측과의 취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다. 취재가 되더라도 남측으로 보낼 시간적인 여유들이 별로 없어서, 정확히 그들간의 대화내용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마음껏 취재하실 기회가 될 것이다.

-양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 올랐다. 인상깊었다. 이번 스케줄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상을 줄것같나? 이 스케줄 잡기 전 고려하신건 무엇이었는지. 2007년 정상회담 할때도 백두산 관광 부분이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백두산 관광 천지 관광 추진하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국제사회에서 두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 섰다는 것은 장면만으로 감동이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에게는 백두산이 주는 상징이 워낙 크다.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할수있는 장소라서 저희들에게 오는 정서가 커보인다. 백두산 관광과 관련되서는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돼있지 않다. 합의사항에는 금강산, 개성공단 등이 언급돼있다. 아직 양측간 긴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는 걸로 보인다.

-비핵화 협의 관련해 진전 많다는 평가가 보인다. 또하나 중요 의제 경협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나. 국제사회 대북제재 현실 속에서 남북경협 협의가 어느정도 진전됐다고 보시는지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이뤄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국제 사회의 제재 문제가 풀려야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측과 북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 왔고, 비핵화 문제의 진전은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남북관계와 한편으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의 방북이 정부 스스로 결정했다고 거듭 밝히셨는데. 현 시점에서 재벌 총수들의 방북을 결정했을 당시의 소기의 성과 이루셨는지

▲재벌 총수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측에서는 2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을 뿐이고, 누구를 수행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은 없었다. 이번에 경제계 주요인사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분들이 지난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장 방북 성과를 내기위해 방북을 했다기보단 앞으로 새로운 한반도 지형에 대비해서 올라간 것이고, 그분들이 앞으로 여건이 제공됐을때 많은 역할을 해주실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27일 북한 관련해서 장관급의 유엔안보리 회담이 열릴것이라고 하는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비핵화 관련한 내용들이 대북제재 완화조치에 충분하다고 평가하실수 있는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것이라는 정보는 없다. 충분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장 드릴말씀은 없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북과 미국 간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때, 비핵화에 관련한 실천적,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가지 환경이 바뀔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항상 상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단 걸 전제에 두고 저희도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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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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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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