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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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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대북제재 조기완화 위한 北 시도..외교관계 차질"
文,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 등 협의 요청
자유한국당, 비대위-조강특위 갈등 점차 고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8일 열리기로 예정됐다가 전격 연기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북미 관계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상원을 지키며 중간 선거를 끝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없는 북미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겠지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동력이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북한이 먼저 회담 연기를 제안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CNN은 미국과 북한이 누가 먼저 양보를 하는지를 두고 대치 상황에 있으며, 제재 완화를 거부한 미국에 대해 북한이 단단히 화가 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북한이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워싱턴을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회담을 취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위급회담 취소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양국 외교 관계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만찬 장소에서 잔을 부딪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사진자료: 미 국무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신임 연합사령관에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협의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40주년을 맞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떠나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신임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기대감을 표했다.

강경화 "北이 일정 분주해 북미회담 연기하자고 먼저 제안"/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한미관계, 북핵문제 공조에 대해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큰 틀에선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측으로 통보 받기를 북측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그런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 北에 절반 쓴다/ 아시아경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이라고 밝힌 85억원의 절반가량이 북측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인됐다. 8일 아시아경제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예산 세부 항목에 따르면 85억원의 추가예산에는 화상상봉 행사 25억원(6회 기준), 남측 시설 개·보수 20억원, 북측 시설 개·보수 40억원이 편성돼있다.

"리선권 '냉면' 논란, 김정은도 알 것...이쯤에서 정리하자"/ 이데일리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발언에 대해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미고위급회담-남북 철도 공동조사, 선후관계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등 남북 교류사업이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로 철도·도로 공동조사 일정도 같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미고위급회담은 현재 ‘일정 조율 중’이라고 돼 있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후관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비대위, 전원책에 레드카드..."범위 넘지말고 말 가려라" /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대해 "역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언행은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이 비대위 활동시한을 내년 6~7월까지 늘리고 그 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조강특위 구성 당시만 해도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 비대위가 전 위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제재를 가한 셈이다.

'특별재판부 위헌' 법원행정처에 여야 십자포화…한국당은 엄호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8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野 "김동연, 좌편향적 정책 비판한 것" 與 "언론이 갈등 조장"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고, 여당은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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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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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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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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