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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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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간의 일정 마치고 당사서 기자회견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가동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전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17개 시도를 모두 돌아보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살피고,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저에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소박한 바람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동을 멈춘 공장들,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
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경제지표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 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최상위층과 극빈층의 소득격차가 13배에 달할 정도로,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념 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죄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혈세를 들여 지하수를 퍼 올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귀족노조만 싸고 도는 ‘친민주노총’ 정책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숨도 쉬기 힘든 지역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산불로 살 길이 막막해진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보상 계획으로 두 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외지인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환경 훼손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치솟은 공시지가와 곧 날아들 세금 청구서에
걱정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편을 참고 묵묵히 살아 왔던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런 3기 신도시 발표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

이것이 제가 지난 3주 동안 확인한
우리 민생현장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그 민심을 떠받들겠습니다.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동력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벼랑 끝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악인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이대로라면 회복불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을 수립하고,
이러한 비전에 맞춰 각 분야별 입법과 예산까지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에 맞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입니다.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보육, 교육, 저출산을 비롯하여
당면한 국가적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건강한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 경제폭정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하루속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모델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국가 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아내겠습니다.

4대강 보 파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4대강 보 파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탈원전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망국적 정책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함께,
정권이 함부로 원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민생대장정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호소하신
수많은 현장의 고통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서
저에게 전달된 각 지역의 건의 사항들을
상임위 별로 배분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예산은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고,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진단부터 왜곡되어 있고, 처방은 더 더욱 틀렸습니다.

지금 할 일은 재정확장과 예산 퍼붓기가 아닙니다.

좌파폭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려 놓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경제정책의 대전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1:1 로 만나서,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안보와 외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일본에는 4일이나 방문하면서,
방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월로 예정됐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보붕괴, 외교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덜어질 것입니다.

국민들도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는 길로,
함께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폭망한 우리 경제와 민생,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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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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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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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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