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안갯속'.."HUG 과도한 개입 말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보증 서두르거나 일정 '안갯속'
분양가 상한제 폐지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갈팡질팡' 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개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분양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 전 분양보증을 승인받기 위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는 분양가 문제로 인해 청약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는 다음 주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현재 HUG와 분양 보증을 승인받기 위해 분양가를 놓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아직 분양보증을 승인받기 전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 오는 21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분양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올해 강남 분양단지 중 금싸라기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 단지는 당초 이번달에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며 '후분양제' 얘기가 돌았다. 실제 조합도 후분양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단지의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청약계획에 혼란을 빚었다. 결국 이 단지는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4일 전 분양보증을 승인받기로 일정을 서둘렀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주 내 보증심사를 받고 다음 주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4일 전에는 분양보증을 승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의 방문객 모습. [사진=GS건설]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도 24일 이전 분양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현재 대우건설과 HUG가 협의 중이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 4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당3구역을 재건축한 이 단지에 HUG가 최종 통보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2813만원. 조합 측이 제시한 3520만원과 700만원 넘게 차이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되는 '과천제이드자이'는 분양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당초 지난달 분양 계획이었던 이 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압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측 분양가가 높다고 발언하면서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시행자인 LH와 GS건설의 협의로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은 토지를 보유한 LH에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계속 분양일정을 논의 중이지만 대략적인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는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분양이 장기화됐다. 상아2차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HUG와 분양가 산정으로 줄다리기를 해왔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조합이 아예 후분양으로 계획을 돌리면서 이 단지에 청약을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HUG가 분양가 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분양이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물론 공기가 길어지며 건설사들의 금융비용도 증가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HUG가 과도하게 분양가에 개입하면서 그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당초 HUG의 분양보증은 미분양이나 건설사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것이 취지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분양을 낳고 과도한 청약경쟁률을 양산해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해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