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여론, 신중히 검토…결정된 건 없어”
“호르무즈 파병, 美 요청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 위해 검토 가능”
‘北 대변인’ 야당 공격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반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파기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결정된 지난 2일만 해도 “GSOMIA 유지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 뒤인 5일에는 “GSOMIA 파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아울러 ‘독도경비대를 군(해병대)에서 인수하고 독도방위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해 독도경비를 해야 한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 일본 초계기까지 와 있는데 이 곳의 방어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그 당시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지원기까지 해서 독도 영공에 한‧일‧중‧러의 전투기가 거의 50대 가까이 들어와 있는 등 독도는 이미 ‘열점’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도 방어를 치안이 아닌 영토 수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땅히 독도경비대 임무를 해병대가 인수해야 한다”며 “별도로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해 현지에 독도경비군을 세우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핫 스팟(Hot spot)’이 되고 있는 독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기‧규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이날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선박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 요청도 없었는데 검토한다는 것이냐’는 황 의원의 질타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선박들도 위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며 “꼭 어디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검토하나? (파병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사시에 우리국민 보호활동 목적으로 파병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현재 (청해부대에) 파병된 전력이 구축함 1척, 탑재된 헬기 1대, 고속정(RIB) 3척, 그리고 320명 병력인데, 이 파병 범위내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둔지가 청해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뀌는 건 상당 범위에서의 파병지 변경인데,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황 의원 주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박이 다니는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아덴만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많은 (우리) 선박이 항행하고 있다”며 “때문에 작전 해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파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野 ‘北 대변인’‧‘바보’ 등 표현 사용하며 정 장관 힐난
정경두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내가 왜 바보인가” 강력 반박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한미연합훈련 등 국방‧안보 현안을 놓고 정 장관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바보’ 등의 발언을 해 정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과 관련해 “훈련이 시작됐는데 (훈련이) 이름도 없이 시작됐다”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아마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 눈치를 보다가 훈련 이름도 못 짓고 있다”며 “5월 북한이 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명칭은) 한미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또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의 목선 거짓말이나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의 질타에 “적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 달라. 내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그렇게 느끼신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굽히지 않았다. 거듭 “그렇게(정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북한 대변인 발언을 한 의원들이 정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회의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 가까스로 분위기가 정리됐다.
정 장관을 향해 ‘바보’라는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기저기서 장관님에 대해 ‘소신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장관이 바보가 되고 군이 불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내가 왜 바보가 됐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왜 바보스럽게 보였는지…(생각해 보라)”고 받아쳤다.
이날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정 장관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정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모든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완벽하게 대비하고있고 현재 가진 무기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북한이) 저렇게 신형무기를 개발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새로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 바로 반영해서 계획에…(포함시킬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후배들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