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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람중심 농정…농업의 사회적 역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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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개편 차질없이 추진"
"농산물 안전·환경 관리 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인도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정의 기본 축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가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9.9.3 [사진=농식품부]

그는 이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 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확산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농업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공공급식 중심의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지자체 주도의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사회적 농업을 확산해 공익 제공자로서 농업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면서 "농업에 치유, 교육,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먹거리 생산에서 사회적 서비스 제공까지 농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변화된 수요,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농산물 생산과 안전·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소비 여건을 반영하고, 빅데이터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ㅎ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이 환경과 농촌다움을 유지·발전시키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수질오염과 분뇨․악취 발생, 가축 질병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시설원예 중심에서 밭작물, 축산업, 유통 등 전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농업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도 고급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보육․창업,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면서 "노지스마트농업,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와 농업 빅데이터 센터를 조성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영농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농촌 중심지에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농촌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관광, 농산물 가공 등 융복합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농촌 태양광 등 다양한 사업모델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람이 찾아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시급한 농정 현안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철두철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값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쌀 관세화 협상 마무리, 일본과의 무역 분쟁, WTO 개도국 지위 등 대외 여건 변화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제역과 AI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해 취약 요소를 보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농림 공직자와 농업인 모두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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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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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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