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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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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17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국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9 국감] 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다.

[2019 국감] 김연철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은 상응조치"/뉴스핌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과 관련해 양측이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오늘 돼지열병 대민 지원에 35개 부대·병력 2215명 투입”/뉴스핌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7일 35개 부대, 병력 2215명을 투입해 대민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조국 사퇴 이후 반등세/이데일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0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4.1%p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40% 중반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北그림 무단반입 논란 민주평통 처장 "조사결과 따라 사퇴"/아시아경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은 대북제재 위반·남북교류협력법 논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죄 결과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17일 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 불법저작물 수거·폐기율 13%...실버감시원 제도 ‘유명무실’ / 뉴스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경원 "한국당, '조국 적폐 방지 4법' 추진할 것"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 ▲고위공직자 투자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수사 개입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총 네 가지 영역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 동아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대해 “좌파들이 인민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선동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그 정점이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세번째 만난다. 중앙지검장 국정감사때, 청문회때, 그리고 오늘. 두번은 적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든다는게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다.

권은희 “유승민·황교안 만남 큰 의미없어”…바른미래 ‘보수통합 갈등’ / 한겨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승민-황교안 만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내부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꾸리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황교안 “이낙연ㆍ노영민ㆍ이해찬 ‘조국 대란’ 책임지고 물러나야”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정부ㆍ여당 주요 인사들로 ‘과녁’을 넓혀 조 전 장관 사퇴로 자칫 사그라질 수 있는 범야권 투쟁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심상정 "한국당, 사법개혁 논의 자격없어…4당 공조 중요" / 뉴스1
정의당 지도부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의 '3+3' 회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배제한 지난 4월 여야 4당의 공조를 되살릴 것을 주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개혁법안 처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은재 “정경심 건강 문제, 조사 못받을 정도냐”…윤석열 “답 어렵다" /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에 접수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 건에 대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취재란 명분으로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하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 사건을 원칙으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깜깜이 남북전' 정부태도 질타…김연철 "北에 매우 실망"(종합) / 뉴스1
여야 의원들은 17일 최근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중계·관중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KBS 국감..野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 / 머니투데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謹弔(근조) KBS"와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피켓을 붙이고 양승동 KBS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시작부터 KBS를 겨냥하는 피켓을 설치해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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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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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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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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