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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멍석까는 공산당, '당 일체 지도' 노선 부활시킨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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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당이 일체를 영도(지도)한다'

이 말은 모든 국사를 공산당이 지도한다는 규정으로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후에 덩샤오핑(鄧小平)은 개인 독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대폭 축소시켰다. 이 말은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시대들어 다시 중시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 공고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문구가 재차 중국 정치 무대에서 전면 강조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둬웨이(多維)신문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신중국 설립전 항일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한 문건에서 '공산당이 군대와 정부, 민중 단체 전부를 지도해야한다'는 정치 노선을 발표했다. 마오쩌둥은 신중국 건국 후 자신의 이 사상을 주요 정치 행사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그중 문화대혁명(문혁)이 한참 진행중던 1973년에는 '공산당 정치국은 일체의 것, 당정군민학(党政军民学), 그리고 동서남북과 중심(東西南北中) 모두를 지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국 공산당의 입인 인민일보는 '당이 일체를 영도할수 있고 반드시 영도해야한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마오쩌둥의 '당 일체 지도'노선을 대중들에게 설파했다. 둬웨이신문은 다만 "마오가 일찌기 '당이 일체를 지도한다'는 의미로 만든 이 말이 나중에 와서 당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말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예전 덩샤오핑이 1인 독재를 우려해 경계했던 '당 일체 지도' 노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19차 전당대회(19대)에서는 이 문구를 당의 헌법인 당장에 까지 삽입, 절대 권력 구축을 향해 또 한발짝 다가섰다는 관측이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문혁이 끝난 후 덩샤오핑이 복권하고 구시대의 폐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유산인 '당 일체 지도' 노선은 크게 힘을 상실한다. 덩샤오핑 집권하에 열린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는 당장(당의 헌법)에 더이상 '당 일체 지도' 를 포함하지 않고, '당의 지도' 대한 의미도 '정치 사상 조직의 지도'에 국한시켰다. 5년후 13차 당대회때는 정치보고에서 '당의 지도'는 '정치 지도'로 한다고 범위를 더 축소시켰다. 구호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덩샤오핑은 '당의 일체 영도(지도)는 개인 영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혁기간 핍박을 받았던 덩은 '당의 일원화 영도가 강조되면 권력이 당의 제1서기(총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개인영도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 직후인 1980년에도 덩샤오핑은 개인의 과도한 권력집중은 관료주의 부작용과 집체 영도및 민주 집중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대에는 인민일보도 '당 일체 지도'노선에 대한 관점을 바꿔 덩샤오핑의 훈시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1989년 4월 인민일보에는 '당 일체 지휘 및 지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당시 산시(陝西)성 서기는 이 기사에서 덩샤오핑의 훈시를 인용, 일원화 영도 사상과 1인 지도자 개념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당 일체 지도사상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부터 두달 뒤에 6.4천안문 사태가 일어났고, 그 후에는 이에대한 논란도 수면하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중국 정치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당 일체 지도' 사상은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장쩌민 총서기 시절에 와서 다시 고개를 든다. 둬웨이신문에 따르면 장쩌민은 2001년 1월 담화를 통해 '당이 공농병학상(工農兵學商) 일체를 지도한다'는 말로 마오쩌둥 사상과 지도 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장쩌민이 꺼낸 '당의 공농병학상 지도' 이념은 마오쩌둥의 공농상학병정당(工農商學兵政黨) 7개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민일보는 장쩌민의 담화를 대서 특필하면서 법석을 떨었지만 또다시 이 말은 금새 중국 공산당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 한참동안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이후 절대 권력자인 마오쩌둥이 설파했던 '당 일체 지도'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중국 정계 변화의 풍향계와 같은 이 말은 시진핑 시대 들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 정권이 출범한 후인 2014년 5월 시진핑의 최측근 인사중 한명인 왕치산(王岐山)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이 동서남북중, 공농상학병정당 일체를 지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재 등장한 것은 장쩌민의 담화 14년 만으로 인민일보는 또다시 '당 일체 지도'와 관련한 선전 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왕치산은 같은해 11월 거듭 인민일보에 '당 일체 지도'를 설파했고 이듬해인 2015년에도 양회기간중에 똑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둬웨이신문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왕치산이 사전 분위기를 띄운 후인 2015년 부터 과거 덩샤오핑이 1인권력 집중을 우려해 그토록 경계했던 '당 일체 지도'의 실천을 각급 회의때 마다 빠짐없이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 인민일보는 관련 소식에서 '당이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일체를 지도한다'는 결의 내용을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같은해 4월에도 공산당의 정치 역량을 내세우면서 '당 일체 지도' 노선을 강조했다. 이후부터 당 일체 지도 노선은 또다시 인민일보가 가장 빈번하게 인용하는 정치 구호가 됐다고 둬웨이신문을 전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연 2017년 19차 당대회(19대) 보고에서도 시 총서기는 판박이 처럼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은 당이 지도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19대에는 '당이 일체를 지도한다'는 문구가 당장에 삽입됨으로써 시진핑이 1인 영도의 권력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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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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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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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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