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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멍석까는 공산당, '당 일체 지도' 노선 부활시킨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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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당이 일체를 영도(지도)한다'

이 말은 모든 국사를 공산당이 지도한다는 규정으로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후에 덩샤오핑(鄧小平)은 개인 독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대폭 축소시켰다. 이 말은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시대들어 다시 중시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 공고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문구가 재차 중국 정치 무대에서 전면 강조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둬웨이(多維)신문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신중국 설립전 항일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한 문건에서 '공산당이 군대와 정부, 민중 단체 전부를 지도해야한다'는 정치 노선을 발표했다. 마오쩌둥은 신중국 건국 후 자신의 이 사상을 주요 정치 행사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그중 문화대혁명(문혁)이 한참 진행중던 1973년에는 '공산당 정치국은 일체의 것, 당정군민학(党政军民学), 그리고 동서남북과 중심(東西南北中) 모두를 지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국 공산당의 입인 인민일보는 '당이 일체를 영도할수 있고 반드시 영도해야한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마오쩌둥의 '당 일체 지도'노선을 대중들에게 설파했다. 둬웨이신문은 다만 "마오가 일찌기 '당이 일체를 지도한다'는 의미로 만든 이 말이 나중에 와서 당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말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예전 덩샤오핑이 1인 독재를 우려해 경계했던 '당 일체 지도' 노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19차 전당대회(19대)에서는 이 문구를 당의 헌법인 당장에 까지 삽입, 절대 권력 구축을 향해 또 한발짝 다가섰다는 관측이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문혁이 끝난 후 덩샤오핑이 복권하고 구시대의 폐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유산인 '당 일체 지도' 노선은 크게 힘을 상실한다. 덩샤오핑 집권하에 열린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는 당장(당의 헌법)에 더이상 '당 일체 지도' 를 포함하지 않고, '당의 지도' 대한 의미도 '정치 사상 조직의 지도'에 국한시켰다. 5년후 13차 당대회때는 정치보고에서 '당의 지도'는 '정치 지도'로 한다고 범위를 더 축소시켰다. 구호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덩샤오핑은 '당의 일체 영도(지도)는 개인 영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혁기간 핍박을 받았던 덩은 '당의 일원화 영도가 강조되면 권력이 당의 제1서기(총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개인영도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 직후인 1980년에도 덩샤오핑은 개인의 과도한 권력집중은 관료주의 부작용과 집체 영도및 민주 집중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대에는 인민일보도 '당 일체 지도'노선에 대한 관점을 바꿔 덩샤오핑의 훈시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1989년 4월 인민일보에는 '당 일체 지휘 및 지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당시 산시(陝西)성 서기는 이 기사에서 덩샤오핑의 훈시를 인용, 일원화 영도 사상과 1인 지도자 개념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당 일체 지도사상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부터 두달 뒤에 6.4천안문 사태가 일어났고, 그 후에는 이에대한 논란도 수면하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중국 정치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당 일체 지도' 사상은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장쩌민 총서기 시절에 와서 다시 고개를 든다. 둬웨이신문에 따르면 장쩌민은 2001년 1월 담화를 통해 '당이 공농병학상(工農兵學商) 일체를 지도한다'는 말로 마오쩌둥 사상과 지도 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장쩌민이 꺼낸 '당의 공농병학상 지도' 이념은 마오쩌둥의 공농상학병정당(工農商學兵政黨) 7개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민일보는 장쩌민의 담화를 대서 특필하면서 법석을 떨었지만 또다시 이 말은 금새 중국 공산당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 한참동안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이후 절대 권력자인 마오쩌둥이 설파했던 '당 일체 지도'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중국 정계 변화의 풍향계와 같은 이 말은 시진핑 시대 들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 정권이 출범한 후인 2014년 5월 시진핑의 최측근 인사중 한명인 왕치산(王岐山)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이 동서남북중, 공농상학병정당 일체를 지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재 등장한 것은 장쩌민의 담화 14년 만으로 인민일보는 또다시 '당 일체 지도'와 관련한 선전 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왕치산은 같은해 11월 거듭 인민일보에 '당 일체 지도'를 설파했고 이듬해인 2015년에도 양회기간중에 똑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둬웨이신문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왕치산이 사전 분위기를 띄운 후인 2015년 부터 과거 덩샤오핑이 1인권력 집중을 우려해 그토록 경계했던 '당 일체 지도'의 실천을 각급 회의때 마다 빠짐없이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 인민일보는 관련 소식에서 '당이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일체를 지도한다'는 결의 내용을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같은해 4월에도 공산당의 정치 역량을 내세우면서 '당 일체 지도' 노선을 강조했다. 이후부터 당 일체 지도 노선은 또다시 인민일보가 가장 빈번하게 인용하는 정치 구호가 됐다고 둬웨이신문을 전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연 2017년 19차 당대회(19대) 보고에서도 시 총서기는 판박이 처럼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은 당이 지도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19대에는 '당이 일체를 지도한다'는 문구가 당장에 삽입됨으로써 시진핑이 1인 영도의 권력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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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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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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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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