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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공대 대치, 경찰 "잡히면 징역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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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후의 요새' 홍콩 이공대(PolyU)를 점거 중인 강경 시위대가 궁지에 몰렸다. 경찰이 대학 캠퍼스를 포위한 상태에서 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체포되면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홍콩 사태를 종식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한편,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는 홍콩 시위와 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이공대 점거 시위대와 경찰 간의 대립은 이날 새벽에도 이어졌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위자 한 명이 불을 끄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교내에서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시위대와 교외에서는 경찰의 학내 진입과 강경 진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갔다. 홍콩 경찰은 캠퍼스를 향해 최루탄을 쐈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이날 약 40명의 부상한 시위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캠퍼스 밖으로 나왔다. 홍콩 이공대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 36시간 동안 다친 이들은 약 1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치료 후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것이 농후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찌감치 항복해 학교 밖으로 나온 시위대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내에 계속 점거하는 시위대는 잡힐 시 법에서 정한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위대는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항복해 경찰에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몰래 교내를 빠져나오는 것은 다르다. 더이상의 대치에 지친 일부 시위자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공대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차로 자백하러 간 한편, 일부는 몰래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SCMP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밧줄을 이용해 이공대 인근 도로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영상에 잡혔다며, 시위자들은 도로교 아래에 와있는 오토바이 무리들과 함께 탈출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무리는 시위대 동료로 추정된다.

모두 다 탈출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홍콩 경찰이 간밤까지 체포한 시위자들은 최소 400명. 홍콩 경찰의 전날 학내 진입 작전으로 체포된 인원만 약 100명에 달한다. 이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난 6월 이래 체포된 시위자 4500명 중 무려 10분의 1에 해당된다. 

19일 오전께 아직 캠퍼스를 탈출하지 못했거나 남아 있는 시위대는 약 10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로서는 시위대가 이공대 캠퍼스 정문 혹은 샛길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명의 한 20세 이공대 점거 시위자는 지난 17일 밤 SCMP 취재 기자에게 "나는 내 안전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서는 나갈 방도가 없다. 나는 끝까지 남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공대는 시위대의 최후의 요새다. 대학생 주축의 시위대는 지난주 홍콩 중문대와 침례대, 시립대를 점거했지만 현재는 경찰 진압으로 모두 철수한 상태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 이공대 내 비품실. 2019.1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위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미지수다. 비품실에 비치된 식료품은 고갈되어 가고 화염병 등 경찰에 대항할 무기를 제작할 재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스크를 쓴 익명의 한 시위자는 SCMP에 "우리 모두 다 지쳤다. 재료도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절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SCMP가 전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캠퍼스를 점거 중인 이공대 동문 찬 씨는 "현재 절반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고 절반 가량은 남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떠나거나 남아 있거나 어차피 체포될 것은 뻔하다. 우리는 그저 시간을 벌 뿐"이라고 한탄했다.

◆ 홍콩 헌법은 中소관?…복면금지법 위헌 판결 뒤집히나

홍콩 이공대를 점거한 시위대를 비롯해 거리에 나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복면)를 쓰고 있다. 경찰이나 당국이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자신들의 신원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일종의 자기 방어인 셈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부가 지난달 5일 자정부로 긴급법을 발령하고 전면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시위대는 마스크를 썼다. 경찰에 체포된 후 신원이 확인되는 것과 경찰이 불심검문으로 마스크를 들춰 신원이 드러나는 것은 매한가지다. SCMP에 따르면 복면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들은 총 367명이다. 

그러다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정부의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복면 착용을 금지한  '긴급법'은 위헌이라며 긴급법은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음날인 19일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짱톄웨이(臧鐵偉)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법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은 홍콩 특별행정구 헌법제도 기반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기본법 합치 여부 판단 및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즉,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체제) 정책 아래 홍콩은 중국 영토이며 헌법 위배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짱 대변인은 당국이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전인대 명의로 공식 의견을 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도 성명을 내고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홍콩 재판부가 이번 일로 홍콩 행정장관의 관치권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면서 "홍콩 정부와 사법기관이 질서 회복과 폭력 근절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강철 주먹' 크리스 탕 경무처 처장으로 승진 기용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홍콩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듯 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스테판 로 경무처장을 해고시키고 크리스 탕 경무처 차장을 처장으로 승진 기용하면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더 강경한 진압이 예상된다. 

크리스 탕 홍콩 신임 경무처 처장 2019.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크리스 탕은 홍콩 경찰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앞서 SCMP는 친(親)중파 의원들이 크리스 탕을 두고 성품은 겸손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강철 주먹'을 휘두르는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탕 신임 경무처장은 SCMP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만하면 됐다면 된 것이다"라며 "당신의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시위대의) 폭력을 미화하거나 봐줘서는 안 된다. 폭도들이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급진적이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또, "만약 시민들이 폭력사태를 더 일찍 비난했다면 사태가 이정도로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의 비난과 폭도들의 성찰, 거기에 우리의 적절한 전술까지 더해져야 정국불안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 홍콩 사태에 中과 美 등 서방국 대립

홍콩 시위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5대 요구사항(△송환법 완전 철회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을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지만 람 행정장관은 "그럴 일 없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시위에 미국과 영국, 독일, EU 등 서방국가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홍콩의 폭력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홍콩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중국 정부의 홍콩 자치권 보호와 강경 진압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영국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에 우려를 표하자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극렬한 폭도(홍콩 시위대)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 하원은 이른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채택, 중국의 내정인 홍콩 문제에 대해 뻔뻔스럽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추진했다. 하원에서는 진작에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는 법안이 발의돼 이르면 내주에 가결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의견조정 절차를 갖고 하나의 법안으로 재구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즉시 발효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가운데)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와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안 내용은 미 국무부가 홍콩이 미국 법에 따라 경제적 특별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또,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별 지위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 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홍콩이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란 조건에 제공된 대우로, 만일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 정부가 시위의 목소리를 강경 진압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한편,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다. 홍콩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서방국 간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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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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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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