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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2년부터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시행…전기료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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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공사가 제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거래 이뤄질 듯…평균요금제는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이상) 또는 가스공사와 기존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발전기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 LNG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들이 궁극적으로 전력생산 단가를 낮춰 전기료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년간 각 발전사들과 공급계약 등을 마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평균요금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가스공사] 2020.01.03 jsh@newspim.com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맺고,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다르다. 

한 마디로 앞으로는 GS칼텍스, SK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일률적인 LNG 공급가격을 따르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가스공사가 민간발전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LNG 구입 중계자(대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구매가 많으면 공급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언제 LNG를 구매했느냐 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발전소에 월단위 평균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해왔다"면서 "앞으로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특정 도입계약과 특정 발전기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A발전사가 운영하는 발전기 1, 2호기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A발전사가 희망하는 가격, 물량, 도입패턴 등 계약조건을 가스공사에 의뢰하고, 가스공사는 발전사가 요청하는 조건으로 해외판매자들과 협의를 거쳐 A발전사가 원하는 계약조건으로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가스공사] 2020.01.03 jsh@newspim.com

발전용 발전사들의 연료 구입 패턴도 직수입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스공사는 안전정적 LNG 공급을 위해 호주, 카타르 등 LNG 해외 생산국들과 20년 이상의 장기 공급계약을 맺는다. 연 단위 공급계약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LNG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 최근들어 가스공사로부터 평균단가로 LNG연료를 공급받는 가격보다 발전사들이 직수입해오는 가격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LNG 공급이 수요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LNG 공급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구매자 우위시장이 지속되는 LNG시장에서 발전사는 공사가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통한 연료공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수입 의향을 밝히고 있다"면서 "발전소간 공정경쟁 제고를 위해 가스공사의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을 통해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의 경우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또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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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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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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