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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성북갑' 김영배 "盧·文 이름 사용 불허, 정체성 부인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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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갑, '3선' 유승희 의원과 치열한 경선
"촛불 과제는 참여민주주의... 21대 국회서 완성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번 총선에는 그들이 온다. '문재인 적자'로 분류되는 핵심 친문들이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급을 포함해 70명에 달하는 참모들이 총선에 뛰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경선 이력에 '대통령 이름'을 적지 못하도록 검토했다. 쏟아진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경계'라는 평가다.

4년 전 문재인 당대표 손에 '읍참마속' 당했던 측근들도 대다수 21대 국회를 노린다.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52)도 그 중 한 명이다. 2018년 민선 6기 성북구청장을 끝으로, 청와대로 불려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이번에는 정치적 고향인 서울 성북갑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서울 성북갑은 유승희 민주당 의원(3선)이 앞서 깃발을 꽂은 곳이다. 김 전 구청장은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촛불국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다. (구청장으로서) 민주주의 실험을 해온 경험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훨씬 더 쓰임새가 있다"고 자신했다.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견제 기류에 대해서는 "경선에서도 대통령 이름을 못 쓰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통령제이기에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표다. 대표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자당이 여당이 아니라고 자기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배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4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04 urijuni@newspim.com

다음은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부산 출마 요구도 있었는데 결국 성북갑을 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는 출마"라고 하셨다. 정치의 본령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내에서 출마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택되고 약속하고 지켜내는 것이다. 제게 성북구는 정치와 인연을 맺고, 본격 시작했던 정치적 고향이다. 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 저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왔던 성북구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다.

부산·경남 등 험지라고 불리는 곳도 아래서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칙에 충실해야 그 당이 유권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부산·경남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아졌다. 지난 지방선거 통해 좋은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옛날처럼 지역 구도를 깨러 (경남에) 가는 것은 이 시대의 본질적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시대과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촛불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북구에서 정치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생각했다.

-구청장 출신이 가장 무서운 경쟁자라는데.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해있다. 지역에서 자란 정치인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일수록 지역에서 검증된 인물들이 국가 일을 맡는다. 이후 낙향해서 봉사하는 순환형 모델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그 때 뿌린 씨가 이제 결실을 이룬 것으로 본다. 저희들 도전이 끝나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지자체와 의회로 도전할 것이다.

80-90년대엔 운동권이나 시민단체가 정치인을 모집했다. 지금은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화되며 정치인을 키울 저수지 같은 곳이 없다. 지자체에서 (역량을) 쌓고 시민들과 소통해온 좋은 정치인을 육성·발굴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성북갑에는 이미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다. 상대에 비해 후보자가 가진 경쟁력은 뭔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적 과제는 촛불혁명 이후 어떻게 촛불국회를 만들 수 있느냐다. 상당히 많은 민주적 훈련이나 성과가 필요하다. (구청장 경험으로) 현장에서 민주주의 실험을 나름 훌륭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이 21대 국회에 원하는 시대적 요구와 상당히 부합한다.

또 저는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비서관을 하던 친노, 친문 적자세력이다. (그동안) 한 번도 내세운 적은 없지만 노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2017년 대선에 나갈 때는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 한 관계이다. 그 증거로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당 대표께서 6인방은 출마하지 말라, 본인 측근부터 읍참마속하겠다 했다. 그 중 한 명이 현직 구청장이었던 저였다. 정태호·윤건영·양정철·민형배·차성수 이렇게 6명이다.

당시 대통령님 말 한 마디에 이의를 단 적이 없다. 왜 그런 고민을 하신 줄 알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나름의 역할과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제가 훨씬 더 쓰임새 있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촛불시민 뜻과 가깝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 제 모토가 마을 민주주의였다.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로는 전국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마을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등 중요한 결정을 많이 했다. 아파트 동행계약서도 있다.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상생 모델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최저임금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을 마을 민주주의로 체계화 시켜 진행했다. 민선 5기, 6기 자치단체장들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 중 하나다.

촛불시민의 요구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본다. 시민이 주인인 국회를 말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참여를 잘 보장해줄 국회의원을 뽑을 것이고, 그간 소통 모범을 쌓아왔던 사람이 (국회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참여'는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 가치다. 촛불 시민의 국회를 만드는 데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출마에는 뭐라 하시던가.

▲출마를 하라마라 말씀은 없으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적으로 개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스타일이다. 정치적으로 뜻이 같아서 함께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출마를 해야겠다면 굳이 말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제가 (출마) 뜻을 밝히고 다른 비서관들과 퇴임할 때 마지막 밥자리에서는 큰 격려를 주셨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을 잊지 말고, 꼭 성공하시라고 말씀 주셨다.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국정과제 수행, 촛불국회 실현이라는 스스로의 과제를 설정하고 나온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과도 큰 틀에서 부합한다고 믿는다.

-이번 총선은 유독 청와대 출신들의 출마가 많은데.

▲20대 국회를 보며 촛불혁명을 주도하거나 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바라는 정치세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본다. 20대 국회가 역대최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은 보수의 퇴행적 폭주였다. 지난 세월 제대로 된 정치적 준비를 못했던 사람들이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면서 더 많이 정치적 자산화가 된 것이다.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다. 각자의 도전이다. 저렇게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그만큼 퇴행적이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적합도(당선가능성) 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등 대통령 이름을 못 쓰게 했다. 최고위에서는 경선까지도 '허용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당사자 생각은 어떤가.

▲적합도조사는 본인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본 경선에서도 못쓰게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제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부르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대표이다. 정부 대표자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자당이 여당이 아니라고 자기 부정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 공직을 한 것이다. 무슨 논리로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유불리를 따져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쓰지 말고, 유리하면 쓰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던 기회주의 정치다. 저는 안 써도 된다. 치사하게 거기 기대서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는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

-경선까지 이어지면 청와대 출신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있나.

▲부당함은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이 문제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갖는다면 비서 출신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썩 옳은 일은 아니다. 다만 말은 해야 한다. 받아 들이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국회 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제조업 르네상스를 비롯한 산업 구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연결돼 있는 금융을 재구조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계속 미루다가는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개헌 수준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청원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싶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통해 봤듯 미국은 1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대통령이 나와 자동으로 답변하게 돼 있다. 우리 국회엔 없다. 국민들이 아무리 청원해도 다뤄지지 않는다. 그 법을 고쳐야 한다. 10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그 이상이 국회로 청원하면 그 법이 자동으로 상임위와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해서 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과제가 많아 보인다.

▲저 혼자가 아니다. 4명이 함께 책을 썼다. 그들(김우영·민형배·복기왕)을 포함해 자치단체장과 청와대 출신들 중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부천의 김만수 전 시장,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 등이 있다. 그런 분들과 연대해서 시민참여 민주주의, 개헌 수준의 자치분권을 반드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지역 공약 중 "이건 꼭 지키겠다" 하는 것은?

▲정릉 지역을 필두로 생활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집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는 제가 설계한 것이다. 1년에 10조씩 3년 계획을 세웠다. 2018년 8월 7일 출근 첫 날 대통령께서 주신 미션이다. 생활SOC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중앙 정부에서 보존해주거나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별 요구에 맞춰 생활 질을 높여준다. 우리 지역에 대폭 유치해올 자신 있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지금은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권력자다. 민주주의가 거꾸로 서 있다. 당의 주인은 당원,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당부터 당원이 주인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당원총회에 모든 권한을 줄 것이다. 이 것을 기초로 청원제와 소환제를 이뤄 시민들이 주인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포부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배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실물크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2020.02.04 urijuni@newspim.com

◇ 김영배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약력

1967년 부산 출생

1986년 부산 브니엘고 졸업

1991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1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 석사

2002년 시러큐스대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7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행사기획비서관

2009년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2010년·14년 제40·41대 서울 성북구 구청장

2018년·19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 [알림]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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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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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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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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