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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④] 中 정부 전방위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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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 산업생태계 안정화에 방점.
추가 금리 인하, 피해 기업 지원책 이어질 것.

[편집자] '신종 코로나'사태로 글로벌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발원지인 중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주변국의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과거 '사스(SARS)'를 계기로 소비 및 산업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위기를 경제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자"는 움직임이 중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이를 시리즈로 정리합니다. '사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로 위기에 직추면한 중국 관광업계의 자구책, 중국 정부의 지원방안, 위기의 중국을 투자기회로 삼는 외국자본 등을 밀도 있게 들여다봅니다.

[서울 = 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 쇼크로 휘청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반 개월간 중국 정부가 제시한 각종 지원 정책만 30개에 달한다. 이는 바이러스 사태가 자국 경제에 불러올 거대한 '나비효과'를 우려한 중국 당국의 불안감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지원 정책은 크게 금융 시장 안정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준율 및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피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용대출 우대 혜택, 세금 감면 등의 차후 정책도 속속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 = 신화사] 중국 인민은행.

◆ 돈 풀고, 금리 낮춰 '금융 시장' 안정화 

바이러스 사태 후, 중국 당국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운영을 위한 대량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민은행은 춘절(중국의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1조7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조작을 통해 9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중기유동성창구(MLF) 및 대출우대금리(LPR)를 중심으로 한 대출 금리 인하도 본격화하며, 피해 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충분한 여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화관리국장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의 금리 변동은 LPR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음번 MLF 입찰금리와 오는 20일 공개될 LPR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원가가 낮아진 만큼, 은행은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LPR은 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LPR 금리를 동결하며 계속된 유동성 공급을 경계하기 위한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에 따라 추가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칭(王青) 동방금성(東方金誠) 수석 거시분석가는 "인민은행이 MLF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정책 금리 시스템도 함께 조정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11월 5일 3년 만에 처음으로 MLF 금리를 인하한 후부터 정책 금리 인하 과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투책략(建投策略)연구원은 '2월 둘째 주 유동성 관찰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민은행의 정책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단기적 통화 공급을 위한 공개시장조작(OMO) 활용에서 이보다 조금 더 긴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MLF 활용으로, 사실상의 대출 금리 기준인 LPR 인하에서 실제대출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갈 것이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초 또 한번 지준율 인하에 나서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시사한 바 있다. 

천풍증권(天風證券)은 "인민은행의 향후 조치는 전염병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2차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있을 것이며, 조정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2월 MLF와 LPR 금리 또한 각각 10bp(1bp=0.01%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방정증권(方正證券)은 "2월 말 전에 선택적 지준율 인하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 사태 극복 및 생산 국면 회복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빈(溫彬) 민생은행(民生銀行) 수석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의 지속적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됐다"면서 "이는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며, 금융시장 금리와 금융기관 자금 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지난 7일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대출 혜택, 세금 감면 '경영 정상화' 지원

청화(清華)대학 경영관리연구원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1%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올해 영업수익의 50% 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기업은 정부가 사회보장, 임대료, 직원급료 등 방면에서 보조 또는 감면 혜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의 기업은 세금감면, 13%의 기업은 유동성 공급, 10%의 기업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일부 채무 면제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기업의 상황을 반영,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전염병 예방 관련 업종 기업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전염병 예방 핵심 보호 기업 명단제를 마련해 해당 기업 중점 관리에 나선다. 의료복, 마스크, 소독용품 등 전염병 예방 제품 생산업체,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생산업체, 생활필수품 생산 핵심기업, 의료용 물자 보관 관리 기업 등이 해당 명단에 포함된다.

아울러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등장했다. 기업 대출 비용을 1.6% 이하로 낮춰주는 대출이자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최대 1년 내에서 기업 대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이들 정책은 피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아울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운송, 요식, 숙박, 관광 업계 등 신종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손실 이월을 최장 8년간 허용하고, 운송과 생활 서비스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키로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일련이 정책과 함께 금융기관의 전염병 대응 효율 또한 높아지면서, 시장의 안정화 및 중국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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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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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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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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