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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1년⑥完] 전문가 5인 5G 1주년 진단...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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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수 있을때 가능"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후 지난 1년간의 평가는 어떨까? 또 5G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뉴스핌은 5G 1주년 마지막편으로 5G 인프라·콘텐츠·산업·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마트팩토리, 정량적 개수 무의미...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원래 시계 산업 주도권은 스위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계의 개념이 바뀐거죠. 그동안 럭셔리 시계를 석권한 적 없던 미국 기업이 부상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역시 기계 자체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륜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팩토리의 개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이 기업간 거래(B2B) 영역으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스마트팩토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5G+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같은 중기부의 스마트팩토리의 정량적 접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보면, 정량적으로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맞추겠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를 1000개에 맞춘다고 해도, 결국 누가 이득을 가져갈 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스마트팩토리에 들어가는 기계는 국산장비는 10%에 불과하고, 장비 쪽이 강한 독일, 유럽과 일본 기업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방식 '드라이브 스루(승차전달)'의 경우 외국에서도 신기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눈에 띄는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팩토리를 만들고, 기계도 우리나라 기계로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G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류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5G 분야에서 응용분야를 빨리 찾아 '이것이 5G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 보면 장비나 단말기 서비스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GHz, 올해안엔 상용화...B2B에서 진지하게 고려될 것"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상용화는 올해 안엔 상용화되겠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가능한 단말까지 준비돼야 하죠."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은 5G 28GHz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4월 3.5GHz로 5G를 상용화 했다. 28GHz가 상용화 될 경우 3.5GHz보다 3~4배 가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물이 있을 경우 3.5GHz와 다르게 장애물을 뚫고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GHz가 5G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보단 기업간 거래(B2B)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란 업계 전망에 대해 "단말기에 28GHz를 넣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이미 28GHz로 상용화 하고 있어 극복하지 못 할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28GHz는 B2B 쪽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28GHz는 성격상 공장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 핫스팟이나 B2B 쪽에서 기술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진행하고 있는 5G 인빌딩 작업에 대해선 "현재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3.5GHz의 경우 건물에 대한 로스가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인빌딩은 시작단계이고,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 인빌딩을 하자는 계획으로 올해 인빌딩 작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가능"

"콘텐츠라는 것이 충성도 높은 일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대중화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수용자들도 이용하면서 만족을 얻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가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진아 공주대 예술대 영상학과 교수는 5G 콘텐츠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된 이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이 5G의 킬러콘텐츠가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 콘텐츠들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콘텐츠는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 별로라고 느끼는 부분 등과 같은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모든 사람들이 5G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 5G 콘텐츠가 시장에 자리잡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역시 큰 그림을 갖지 못하고 '콘텐츠를 한 번 개발해 볼까?' 하면 돈을 줘 단편적으로 지원해주는 식"이라며 "이 역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선 보다 더 큰 틀에서 5G 기술에 대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받을 수 있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5G 콘텐츠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5G 콘텐츠 시범지역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일종의 스마트시티처럼 시범지역을 만들어 5G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제작된 것들을 5G망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 지역 제작자, 지역 수용자들이 5G 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5G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기업간 거래(B2B)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도입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됩니다. 업계에선 예컨대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시장이 100억원 규모라면 B2C 시장은 여기에 30억~40억원 규모로 확대돼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5G B2B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G B2B 산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B2B는 중요한 5G의 중요한 응용분야 중 하나인데 현재 난관은 B2B용 디바이스 모듈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라며 "삼성 등 단말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모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B2B 서비스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사업자 입장에선 망 투자를 계속 하려면 수익이 커져야 하는데 정부에선 5G를 빨리 적용하는 한편 요금도 낮추라고 하니 사업자로선 딜레마가 있을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정부는 기존 시장과 다른 새 시장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새 시장이 열려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율주행차 70% 이상되면 사회적비용 10조 줄어"

"자율주행차가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되면 사고가 줄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중상자, 경상자가 줄어 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장경희 인하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오는 미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5세대(5G) 기업간 거래(B2B) 유력 산업군으로 스마트팩토리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이용하는 차량과 통신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나뉜다. 센서의 경우 최대 100미터(m)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차량용 통신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는 중장거리 예측도 가능하다.

장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교통 효율이 향상돼 예를 들어 1시간 걸리는 곳을 30분 안에 갈 수 있고, 현재 도로상황에서 2배 많은 차량이 똑같은 효율로 다닐 수도 있게 된다"면서 "도로나 주차장을 반으로 줄여 교통 인프라로 할당된 것을 사람들에게 녹지 등으로 환원돼 사회적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이 5G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이 4세대(4G) 이동통신 때만해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이 한 자릿수 밖에 안 됐는데 5G를 상용화하며 우리나라 레퍼런스가 쌓인 덕에 5%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난안전통신망 등 국가 망에 외국장비를 넣지 않고 국산장비를 넣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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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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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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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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