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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부산 진구갑 서병수 "글로벌기업도시 조성·광역철도망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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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요청에 총선 출마…"나라·국민 위해 헌신하겠다"
"文 정권 심판에 적합한 인물…부산 발전 이루겠다"

[부산=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에서 부산진구갑에 출마하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2000년 해운대구청장을 시작으로 16대부터 19대까지 해운대기장군갑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2014년에는 부산광역시장까지 지낸 베태랑 정치인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부산시장 재선에 실패한 서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당의 요청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부산에서 서병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586세대 운동권 정치가 망치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에서 20년 이상 정치를 한 서 후보는 그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부산진구를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당감글로벌기업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부전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서병수 선거사무소 제공]

다음은 서병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부산광역시장까지 역임했다.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기가 무엇인가.

▲2년 전부터 초량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조그마한 연구소를 만들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비전을 연구하고 쌓아 놨던 책들도 꺼내 읽으며 부족했던 공부도 하고 있었다. 이번 총선에 앞서 헌신과 책임으로 무장한 젊은 보수들을 돕겠다고 일찌감치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부산에서 서병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었다. 586세대 운동권 정치가 망치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것에 제가 출마를 결심한 계기다.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나왔다. 문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무능한 문 정권으로 인해 기업들은 코로나 줄도산에 떨고 있고, 국민들은 코로나 보릿고개에 울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중산층은 쪼그라들었고 서민들의 생계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또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중국에 냉대받았다. 김정은한테 모욕당하기도 했으며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법치까지 무너졌다. 그야말로 방역실패, 경제실패, 외교실패, 안보실패 정권이다. 대한민국을 실패국가로 전락시킨 그 죄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해양수상부 장관을 지낸 3선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김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영춘 후보는 참 좋아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부산시장을 맡았을 당시 김 후보가 당선돼 시장실로 불러서 축하 인사도 전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이후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부산으로 다시 내려와 고생도 많이 하셨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해운대구에서 4선을 한 뒤 부산진갑에 첫 출마다. 부산진갑과의 인연이 있나.

▲부산은 대도시다. 시민의 일상이 부산 전역에서 네트워킹된다. 부산, 울산, 경남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시티라고 생각한다. 전 부산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부산의 18개 지역구 모두에 연고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산시장 재임 시절에 부산시민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부산시정 참여 유도를 통해 발전한계 상태의 부산 시정여건을 타파하고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부산 구석구석이 머릿속에 입력됐다. 전혀 생소한 지역이 아니다.

부산시장으로 일하면서 부산이 경남과 울산을 아우르는 1000만의 '동남 메칼로폴리스'로 도약할 기반을 닦아왔다. 인구 1000만의 동남 메갈로폴리스의 중심이 부산진이 아니면 어디가 있겠나. 지식서비스 산업이야말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이다. 서면을 지식서비스 산업의 한 축인 의료관광과 K-뷰티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초읍동 옛 연지공원을 새롭게 단장해서 초연근린공원을 개관할 때 김영춘 후보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나성린 전 의원이 이 시민공원에 콘서트홀과 챔버홀, 야외공연장을 갖춘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서 함께 힘을 모아 유치한 것이 국제아트센터다. 그리고 동성고가로 진양 4거리에서 사상까지 철거계획을 세운 것 역시 제가 부산시장 재임 당시 세운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서병수 선거사무소 제공]

-대표적인 공약은 무엇이 있나.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도심의 젖줄인 동천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화의 태동지이자 부산 근대화의 중심지다. 지리적으로 부산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제, 금융, 유통 문화의 중심지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의 창업지가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곳이다. 동천변의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의 모태가 되었고, 연지의 락희공업사는 LG그룹, 전포동의 신진자동차는 대우그룹, 부암동의 미원식품공업은 미원그룹, 가야동의 태광실업은 태광그룹의 코내가 돼 근현대산업의 발전을 이끈 곳이 부산진구다. 현재 부산진구는 제2의 전성기를 일으킬 원동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먼저 당감글로벌기업도시를 만들 생각이다. 부산진구를 가로지르는 노후된 도심 철도 인프라로 인해 부산 중심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철도시설을 재배치해 당감과 가야를 연결하여 지역민의 일자리로 재탄생시키겠다. ICT·5G 기술, 친환경자동차, 드론사업 관련 등 글로벌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당감글로벌기업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부전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 부전역과 연계한 부전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마산선, 동해선이 완전히 개통되면 부울경이 하나로 통하는 광역철도망의 중심지가 된다. KTX정차역을 설치해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다. 또 부전복합환승센터 내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하여 부산진구 주민들의 공항이용 편의와 김해국제공항의 이용객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 번째로 동서고가로를 철거하겠다. 부산 동서를 잇는 대동맥이 아닌 동맥경화가 된 동서고가로를 철거하여 부산진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을 부활시키겠다. 동서고가로 철거는 연간 4만명의 고용효과,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9조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졌다. 감염 예방과 확진자 치료 문제는 물론 경제 후유증이 심각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경제는 진작에 골병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탓을 하고 싶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생태계가 박살나고 국민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지 오래다.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의 최저, 설비투자는 10년 만의 최대 감소, 산업 생산은 19년 만의 최악, 재조업 가동률은 21년 만의 최악, 제조업 생산능력은 48년 만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덮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2019년의 통계다.

엎친 데 덮친다고 대한민국 경제에 코로나19가 덮쳤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듯이 몰아가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한 행태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아니고 고작해서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부산시민이 알게 된 비밀 아닌 비밀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다.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원은 2020년 512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다. 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폐지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셧다운'하고 있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과 가계의 생존을 이끌어내야 한다. 부가세 폐지로 인한 10% 가격 인하 효과는 공급과 소비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다만 긴급 생활안전자금이 없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국민들께서는 지원을 받더라도 세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국민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진구갑의 다른 후보들과 다른 서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저는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에도 항상 일하는 사람이었다. 또 부산시장을 역임하며 큰 그림을 그려내고 만들어낸 경험과 실적도 갖췄다. 말하자면 저는 일을 해본 사람이자 성과를 거둬 본 사람이다. 다른 후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서병수는 문재인을 심판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자 부산진의 초석을 다시 세우는 데에도 적합한 인물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현명한 부산진 유권자분들이 저를 선택하시리라고 믿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병후 미래통합당 후보가 주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병수 선거사무소 제공]

◇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52년 경남 울산군 출생

2000년 해운대구청장

2002년 16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한나라당)

2004년 17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한나라당)

2008년 18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한나라당)

2010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2년 19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새누리당)

2012년 새누리당 사무총장

2014년 36대 부산광역시장

2019년 리더십 4.0 연구소

2020년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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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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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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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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