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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지성호 "北, 9·19 남북군사합의 어겨…제대로 반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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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목발 탈북·백악관 연설 등으로 화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경험시켜 주고 싶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목발 탈북, 백악관 연설 등으로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가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지 대표는 미래통합당 정신인 자유한국당의 1호 영입인재였다. 그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전격 사퇴와 원유철 신임  힘입어 당선권인 비례대표 12번을 받았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10분이라도 경험시켜 주고 싶다"며 "필요하다면 죽음을 무릎쓰고라도 북한인권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현재 대북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한다"며 "대한민국은 분명히 북한보다 선진국이다. 북한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지성호 후보와의 일문일답.

- 자유한국당 영입인재에 이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소감은 어떤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을 얼마 안됐다. 국회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곳이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그런데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치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범위,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인재영입으로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를 받았는데 지금 고향 사람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 북한에서 저는 특권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자랐던 것은 가난과 핍박받는 사람들, 수용소에 가기 전 사람들이다. 또 환경이 열약한 탄광촌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고,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수많이 봐왔다. 꿈만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모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저 같이 북한에서 온 사람, 대한민국에서 부모찬스를 받을 수 없고, 장애를 갖고 있어 신체적 조건이 좋지도 않은 사람이 99% 북한 주민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꿋꿋하게 달려가고 있다.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나.

▲처음에는 북한 인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북한 탈북민들이 사는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돌고 돌아서 인재영입 이야기를 하셨다. 현실에 있어서 북한 인권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여당 탓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 감명깊게 다가왔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분들과 함께한다면 정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싸우기만하는 정치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제가 자유한국당 1호 인재로 온 뒤 2호, 3호로 영입된 인재들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더욱 희망이 생긴다. 제가 건강한 체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유세를 뛰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처음에는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유능한 분들이 모여서 전문성을 갖고 업계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이다. 탈북자들의 정착,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제게는 꿈이 있다. 북한 주민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세상. 또 북한 주민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백악관을 관광하는 꿈을 꾼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통일에 주역이 돼야 한다. 통일이라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미래를 향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갈린다고 생각한다. 제가 북한에서 25년을 지낸 뒤 한국에 왔을 때 뉴스 앵커가 얘기하는 단어 30~40%를 이해하지 못했고,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청년들이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 지금 결혼적령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이다. 암담할 수밖에 없는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가 나우라는 단체를 키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추진한다면 탄력이 붙는다. 물론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함께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북정책, 북한인권문제, 탈북민 정착 지원에 관한 문제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추진할 생각인가.

▲먼저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려고 생각한다. 저의 삶도 돌아보고 젊음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청년들을 위한 법을 발의하려면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만약 벽에 부딫힌다면 청년들의 서명을 통해 연대를 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라고 해서 국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 슬로건에는 그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만들어진 것도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가의 대통령, 국왕은 국민들의 꿈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을 다 데려왔다. 호주와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가장 친한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가 있나. 가장 친한 벗이라고 얘기했으면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비행기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은 뭘 했나. 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얘기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한다. 최소한 국민들의 자존심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월등할 수 있겠나. 인권문제, 국가시스템을 봐도 세습을 이어가는 정권이다. 주민들의 생활, 외교관계 등 그 어떤 것들을 봐도 부족한데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진국이다. 북한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 한 마디 못하는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싶나.

▲가장 먼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낼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꼭 인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싶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지금 상황은 승리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현 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안보까지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 역시 정치권에 나선다고 해서 뜨거웠던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를 믿어서라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 탈북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특히 북한 정권에서 이를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나.

▲사실 북한인권활동을 시작했을 때 정말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렵게 찾은 자유인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길을 택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했다. 그러나 나우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유를 경험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10분이라도 이 자유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고 싶었다. 필요하다면 죽음을 무릎쓰고서라도 북한인권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 대함님국 정치구너에서 많은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분들. 당시 민주화를 이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북한 정부에서는 물론 제 활동이 굉장히 껄끄럽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많은 분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일이 불의가 아니라 정의라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 후해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자유민주체제에서 통일을 만들어낸다면 역사에 기록될 애국정신이라고 생각한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단기적, 장기적 플랜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법을 만드는 곳이다. 한반도통일기본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법을 공부한 이유는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 법을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을 하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하다보니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그렇다면 폭을 넓혀서 수많은 학자, 탈북민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본적인 가이들아니을 만들고 싶다. 통일이 됐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큰 로드맵을 그리고 싶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는 참 놀라운 시스템이자 경이롭다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도 있다. 저는 북한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거지의 삶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음으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꿈이 생겼다. 이 기회는 북한에서 죽어가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열심히 전진한다면 기회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대한민국 유권자 분들게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성호가 되도록 지지해주셨으면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기회를 주신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조할 것이다. 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시다. 국가안보, 교육, 남북문제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시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 뿐만 아니라 미래한국당 모든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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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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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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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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