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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지성호 "北, 9·19 남북군사합의 어겨…제대로 반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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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목발 탈북·백악관 연설 등으로 화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경험시켜 주고 싶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목발 탈북, 백악관 연설 등으로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가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지 대표는 미래통합당 정신인 자유한국당의 1호 영입인재였다. 그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전격 사퇴와 원유철 신임  힘입어 당선권인 비례대표 12번을 받았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10분이라도 경험시켜 주고 싶다"며 "필요하다면 죽음을 무릎쓰고라도 북한인권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현재 대북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한다"며 "대한민국은 분명히 북한보다 선진국이다. 북한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지성호 후보와의 일문일답.

- 자유한국당 영입인재에 이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소감은 어떤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을 얼마 안됐다. 국회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곳이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그런데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치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범위,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인재영입으로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를 받았는데 지금 고향 사람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 북한에서 저는 특권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자랐던 것은 가난과 핍박받는 사람들, 수용소에 가기 전 사람들이다. 또 환경이 열약한 탄광촌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고,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수많이 봐왔다. 꿈만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모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저 같이 북한에서 온 사람, 대한민국에서 부모찬스를 받을 수 없고, 장애를 갖고 있어 신체적 조건이 좋지도 않은 사람이 99% 북한 주민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꿋꿋하게 달려가고 있다.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나.

▲처음에는 북한 인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북한 탈북민들이 사는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돌고 돌아서 인재영입 이야기를 하셨다. 현실에 있어서 북한 인권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여당 탓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 감명깊게 다가왔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분들과 함께한다면 정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싸우기만하는 정치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제가 자유한국당 1호 인재로 온 뒤 2호, 3호로 영입된 인재들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더욱 희망이 생긴다. 제가 건강한 체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유세를 뛰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처음에는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유능한 분들이 모여서 전문성을 갖고 업계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이다. 탈북자들의 정착,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제게는 꿈이 있다. 북한 주민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세상. 또 북한 주민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백악관을 관광하는 꿈을 꾼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통일에 주역이 돼야 한다. 통일이라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미래를 향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갈린다고 생각한다. 제가 북한에서 25년을 지낸 뒤 한국에 왔을 때 뉴스 앵커가 얘기하는 단어 30~40%를 이해하지 못했고,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청년들이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 지금 결혼적령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이다. 암담할 수밖에 없는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가 나우라는 단체를 키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추진한다면 탄력이 붙는다. 물론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함께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북정책, 북한인권문제, 탈북민 정착 지원에 관한 문제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추진할 생각인가.

▲먼저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려고 생각한다. 저의 삶도 돌아보고 젊음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청년들을 위한 법을 발의하려면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만약 벽에 부딫힌다면 청년들의 서명을 통해 연대를 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라고 해서 국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 슬로건에는 그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만들어진 것도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가의 대통령, 국왕은 국민들의 꿈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을 다 데려왔다. 호주와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가장 친한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가 있나. 가장 친한 벗이라고 얘기했으면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비행기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은 뭘 했나. 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얘기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한다. 최소한 국민들의 자존심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월등할 수 있겠나. 인권문제, 국가시스템을 봐도 세습을 이어가는 정권이다. 주민들의 생활, 외교관계 등 그 어떤 것들을 봐도 부족한데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진국이다. 북한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 한 마디 못하는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싶나.

▲가장 먼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낼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꼭 인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싶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지금 상황은 승리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현 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안보까지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 역시 정치권에 나선다고 해서 뜨거웠던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를 믿어서라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 탈북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특히 북한 정권에서 이를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나.

▲사실 북한인권활동을 시작했을 때 정말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렵게 찾은 자유인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길을 택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했다. 그러나 나우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유를 경험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10분이라도 이 자유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고 싶었다. 필요하다면 죽음을 무릎쓰고서라도 북한인권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 대함님국 정치구너에서 많은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분들. 당시 민주화를 이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북한 정부에서는 물론 제 활동이 굉장히 껄끄럽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많은 분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일이 불의가 아니라 정의라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 후해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자유민주체제에서 통일을 만들어낸다면 역사에 기록될 애국정신이라고 생각한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단기적, 장기적 플랜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법을 만드는 곳이다. 한반도통일기본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법을 공부한 이유는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 법을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을 하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하다보니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그렇다면 폭을 넓혀서 수많은 학자, 탈북민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본적인 가이들아니을 만들고 싶다. 통일이 됐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큰 로드맵을 그리고 싶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는 참 놀라운 시스템이자 경이롭다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도 있다. 저는 북한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거지의 삶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음으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꿈이 생겼다. 이 기회는 북한에서 죽어가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열심히 전진한다면 기회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대한민국 유권자 분들게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성호가 되도록 지지해주셨으면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기회를 주신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조할 것이다. 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시다. 국가안보, 교육, 남북문제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시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 뿐만 아니라 미래한국당 모든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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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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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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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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