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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2R②] KT 합산규제 이슈, M&A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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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케이블TV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가 진행됐던 유료방송 M&A 1차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향후 딜라이브, CMB 등 추가 케이블TV M&A 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OTT의 부상 등과 함께 맞물린 과제도 산적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3회에 걸쳐 2020년 새롭게 전개될 유료방송 새판짜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현대HCN 매물로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한 가운데 애매한 상황에 처한 곳은 또 KT다.

지난해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문제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못 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를 인수했을 때도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했다.

지난해말 구현모 KT 사장이 KT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내정되며 적극적인 케이블TV M&A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실상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1개월이 지났지만 KT는 M&A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대HCN 인수전에 KT가 뛰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후규제, KT는 발목 또 발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 [사진=KT] 2020.04.17 nanana@newspim.com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윤정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로베이스가 될 줄 뻔히 알고서도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발의안에는 ▲난시청해소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 도입 ▲유료방송사의 경영투명성과 자율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 연구 수행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사전동의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허윤정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됐다"면서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윤정 의원실 관계자는 "과방위 2소위에서 그간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법안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기업 계열회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전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통3사 중 KT가 유일하게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이후 일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 일몰 이후 사후규제 부분을 매듭짓지 못해 KT는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구현모 KT 사장은 지난 8일 '5G+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딜라이브 인수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사장은 이전 딜라이브 인수와 관련해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SKB·LG U+, 경쟁사 추격하는데...KT 선택은?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2020.04.17 kimarang@newspim.com

하지만 업계에선 KT가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에 KT가 케이블TV 인수전에 나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반면 타 경쟁사의 케이블TV 인수로 유료방송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던 KT 역시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KT+KT스카이라이프)가 31.3%, LG유플러스(LG유플러스+LG헬로비전) 24.5%, SK브로드밴드(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3.9%로 나타났다.

이외에 딜라이브 6.1%, CMB 4.7%, 현대HCN 4.1% 등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KT가 인수한다면 1위 자리를 더 굳히는 모양이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는 마무리됐고, KT 입장에선 유선방송 1등 사업자란 자존심이 있어 경쟁사가 추가 M&A를 하는 것이 싫을 수 있다"면서 "이에 경쟁사의 추가 M&A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과거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 역시 KT에겐 긍정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예전엔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해 합산규제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규제 때문에 케이블TV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T의 입장에선 현 상황에 인수전에 뛰어들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정위에서 IPTV 서비스 사업자에 위성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까지 가질 수 있느냐의 부분에 공정위에서 걸릴 수가 있다"면서 "만약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현대HCN 입찰에 뛰어든다면, 현대HCN의 매각가는 오르게 되고, 향후 케이블TV 매각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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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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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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