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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류성엽 "北 순항미사일 대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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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및 표적 다중 동시 타격 가능"
"소형 해군 함정, 방어력 취약…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동·서해 배치 필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이 동·서해 북한 인접 지역 인근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20년 1/4 분기 북한 미사일 및 발사체 활동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예상 공격 양상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8일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 캡처 [사진=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제공]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표적지역까지의 거리는 최소 150km이며,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분석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6월 8일 이번에 발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반사 면적)를 넓히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해수면에 밀착해 저고도로 접근시킨 뒤 레이더 반사판을 설치한 표적 선박에 정확히 추돌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류성엽 위원은 "(2017년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해수면 위에서 추적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저고도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적을 자동으로 탐색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열영상 탐색기라는 것이 있는데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 레이더를 메인으로 하고, 보조로 열영상 탐색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열영상 탐색기, 자동탐색 및 추적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지대함 미사일이 지대지·함대지·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당시 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는 모습이다. [사진=해군].2019.08.25.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류 위원은 특히 순항 미사일 개발에 따른 주요 위협이 해군 함정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위원은 "북한이 레이더와 열영상 탐색기 등 복합 탐색기를 사용하면 현재 우리가 체프(Chaff, 상대방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중에 살포되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박)나 플레어(열추적미사일 회피 방어무기로, 적이 나타났을 때 플레어를 투하하면 강한 빛의 발생으로 인해 적을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음) 등 '소프트 킬' 수단을 활용해 방어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방어력이 취약한 소형 해군함정을 대상으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방어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보유 AIM-120 개조해 동·서해 배치해야"
    "크기·대응 능력·비용 고려…AIM-120개조해 지대공 전용하는 것이 적절"

류 위원은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이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동·서해 등 북한과 접하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M-120(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비축분을 활용해 지대공 미사일 개조개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M-120은 AMRAAM(암람)이라고도 하는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일정거리는 관성유도에 의해 이동하다가 자체 레이더의 사정거리에 적기가 들어오면 알아서 적기를 쫓아서 명중한다.

또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적해야 하는 기존 AIM기에 비해 발사한 전투기의 생존성도 훨씬 높고 조종사의 부담도 한결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류 위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대체로 크기가 큰데, 크기가 작은 순항미사일을 대응하려면 보다 적당한 크기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또 2017년 열병식(4월 15일)과 같은 해 6월 8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을 때 4연장 TEL(이동식 발사대)이었고 지난 14일 발사때도 수발 발사했던 것을 보면 단일 표적에 2~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AIM-120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면에서도 기존에 군이 보유한 AIM-120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외에서도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순항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함께 미사일의 한 종류로, 비행 내내 뒤에 로켓이 붙어 있으면서 화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탄도 미사일과 다르다. 탄도 미사일은 일정 거리까지만 로켓이 붙어 있다가 일정 거리 이후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후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비행 구간의 거의 전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비행한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최근 북한의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비행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을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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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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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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