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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6개월인데 아직도 미스테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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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지침이 최선..."보건과 건강 동시 잡아라"
학자들 "모형 추정은 전망과 달라..과학은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보건과학자나 의사들조차 아직 이 질병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다. 발생 원인과 전염 경로, 각종 증상과 복합 질환, 공식 통계, 각종 예측 모형, 감염률과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에서 조차 모두 확실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자택 격리 등 봉쇄령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이지만, 2차 감염 확산 파도는 과연 언제쯤 올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된 상황을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답을 없다. 기껏해야 성공적인 모범 사례들만 공유되는 실정이다.

26일 자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들 조차 코로나19에 대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버지니아대 심리학과 브라이언 노섹 교수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자회견 하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 보건기구(WHO) 사무총장(오른쪽)과 마이크 라이언 긴급대응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몇달째 보건과학자도 모르는 것 투성인 코로나19

노섹 교수는 스스로 과학적 데이터를 해석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퍼져나가는지, 어디에서 통제가 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곳과 아닌 곳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의 가족이 어디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좌절했다면서 "우리가 석 달째 이번 사태의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보건과학자들은 아직도 코로나19 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 'SARS-Cov-2'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코로나19의 치명률, 전염력에도 정확한 답이 없다. 별도의 임상 결과를 통해 차별적인 변종이 존해하는지, 또 어떤 사람드릉 증상도 없이 지나가면서 전염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봉쇄령이 해제되고 기업활동이 재개되지만, 아직도 과학적 데이터의 수치도 모호하고 오차볌위도 넓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과학적인 데이터를 그래도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모든 결론은 잠정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예측이나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시나리오'와 '가정'을 제출할 뿐이다.

WP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주 보건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지침서인 "코로나19 팬데믹 계획 시나리오"에서, 이 질병의 전염성과 치명률에 대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추정치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지침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이고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거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는 불확실성이 남는다"고 주의를 덧붙였다. 결국 이 지침서는 "제시한 수치는 코로나19의 예상되는 효과애 대한 예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통계도 모형 추정치도 부정확...'시나리오' 기반한 지침서

이렇게 보건과학자들의 대답이 모호한 상태여서, 일반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것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 직접 계산사고 추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에 예배에 참석해도 좋을지, 공원이나 해변으로 산책과 여행을 가야할지, 음식점이나 주점에 모여도 괜찮은지 등을 직접 결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WP는 "결정적인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평균 6일 정도 걸릴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라면서, "아픈 사람도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룰 수 있어 코로나19의 공식 감염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이런 잠복된 바이러스 때문에 2차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확산 파도가 절정에 도달해서야 위험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훈련된 보건 전문가들 조차 대유행의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WP는 또 "언론매체 생태계가 이념적으로 분열된 것이 위기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수치나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늘 과학은 당리당략과 문화적인 싸움에 끌려들었으며 특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특정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제로 자택 격리 요청에 대해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은 당국이 과학자나 뉴스미디어를 통해 수치를 과장하거나 가짜로 공표했다고 주장며,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작이라는 음로론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몇달 사이에 발생한 무수한 사망자 수치는 객관적인 적이며 잘못된 진단의 결과도 아니다. CDC는 최근 올해 2월 1일 이후 미국의 사망자 수가 평년에 비해 약 8만4891명에서 11만3138명이 더 발생했다는 것을 '코로나19오 관련된 초과사망자 수치'에서 확인했다. 이 수치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다.

CDC의 치명률 등이 과대평가 되었을 수 있고 후추 연구 결과로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국이 과민반응했다는 비판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의 참혹한 증상들이나 기저질환자나 노인층에서 높은 사망률을 볼 때 통계적인 판단에 기초한 주장은 힘을 잃는다. WP는 "CDC의 최상의 추정치가 정확하게 유지된다면, 검증된 치료제나 백신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때 2년 내에 약 42만6000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감염환자로부터 분리해 낸 코로나19(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바이러스 입자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데트릭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통합연구시설(IRF)에서 사진 처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진=NIAID] 2020.03.30 herra79@newspim.com

한편,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아직도 검사 부족으로 인해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영국 옥스포드대학 산하 증거기반의약개발센터(CEBM)는 '사례치명률(CFR)'이 약 0.82%(범위 0.81%~9.64%)이며, 제대로 검출되지 않은 추정 사례를 모두 감안한 '감염치명률(IFR)'은 CFR의 하단의 약 절반인 0.34%로 도출했다. 앞서 신종플루 독감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예측치보다 실제 추정치 0.1%보다 훨씬 낮은 0.02%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미국에서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부 연구원들이 JAMA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지역 인구의 4%가 감염되었으며, 감염치명률은 요양원을 제외할 경우 약 0.13%정도, 요양원을 포함하면 약 0.26%로 CDC의 최선의 추정치와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선택적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무응답자의 경우가 편향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감염 증상자가 더 많이 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 모형의 추정은 정확한 예측치가 아니다

이번 대유행병 사태는 3월의 대규모 봉쇄 결정을 내릴 때 핵심 역할을 한 전염병학과 컴퓨터 예측 모형에 주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형이 결함이 있고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지난 3월말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의 모형은 미국이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2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후 미국 내 우파의 비판의 타겟이 됐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 시(市) 브루클린의 주택가 건물 밖에 구급차가 주차된 모습. 2020.05.18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워싱턴대학의 모형을 중심으로 다른 다수의 모형을 기초로 했는데, 이 모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다양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10만~24만명의 사망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공식 통계치는 4000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10만명이 넘는 예상치는 충격적이었다.

보건과학자들은 이런 모형은 항상 결과적으로 틀린 경우가 많지만, 모형은 기능은 대단히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비록 부정확한 가정에 기초한 모형이라고 해도 정치 지도자나 시민들에게 당면한 전염병의 위험과 규모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런던임페리얼칼리지의 지구통계학(geostatistics) 전문가인 사미르 바트(Samir Bhatt) 박사는 자신들이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재개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했다면서, "우리는 파멸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추정치는 전망치가 아니라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울 뿐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보건과학자들이 경제 활동 재개를 반대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사실과 다르다. 미국 코로나19 TF의 핵심 멤버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은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이 너무 오래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하면서 "단지 경제활동 재개는 조심해서 주의깊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컬럼비아대학의 전염병학자인 제프리 샤먼 교수는 "경제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며, 사람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경제가 재기능을 하지만 시민들도 아프지 않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학은 빠른 대답을 줄 수 없다

보건 과학적 결론을 올바르게 도출해 나가는 것은 당장의 사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확산 파도나 새로운 감염병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과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임상실험의 고안, 실행, 분석에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폭넓은 과학자 집단이 검토해야 하고, 잠재적으로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격렬한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료 평가도 거치지 않은 보고서가 온라인에 게재되고, 제대로 된 외부 검증을 받기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한다. 이제껏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낸 지식 대부분이 앞으로 연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전염병학자 일렘 메사우디 교수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연구 결과가 공론의 장을 거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50글자의 신문 헤드라인이 신중하고 침착한 토론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적 대유행병의 상황에서 보건과학계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말하기를 바라지만 가능하지 않다면서,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중보건이냐 경제냐 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섹 교수는 "지금은 모두가 대답을 원하지만 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학은 원래 불확실한 것이고, 이런 불활실을 줄이는 일은 팬데믹 속도에 비해 훨씬 느리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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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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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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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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