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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특별조사단 꾸린 최윤희 차관, 스포츠혁신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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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고(故) 최숙현 선수를 사망으로 내몬 소속 감독과 팀닥터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이번 사안의 해결사로 나섰다. 수영 선수 출신 행정 관료인 최 차관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폭언 문화를 청산하는데 일조할지 주목된다.

◆ 체육인 출신 차관, 스포츠혁신 성과 낼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2 89hklee@newspim.com

대한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소속팀인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경주시체육회,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공공기관과 책임부서가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극한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 중학교 2학년 선수 시절부터 이어진 괴롭힘에 그의 심신은 지쳐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태와 관련해 경기인 출신인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 직접 스포츠 인권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날 오후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체육정책 주무부처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최윤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경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최윤희 차관은 "선수 출신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분노한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가장 앞장서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후배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윤희 차관이 이끌 특별조사단은 3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오는 8월 중으로 마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최 선수의 사건이 지난 4월 8일 신고 접수가 됐음에도 신속한 조사가 되지 않고 선수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특별감사와 사법당국, 관계부처, 인권관련 기관단체와도 공조한다. 최 차관은 이날 대한체육회를 직접 방문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위를 보고받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 "수사·제도는 충분, 기존 스포츠기구의 역할 검토 우선" 비판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윤희 차관 임명은 체육계 혁신을 위한 인사였다. 그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여자 수영에서 금메달 5개를 따내며 '아시아의 인어'라는 국민적 애칭을 받은 수영선수로 활동했다. 명성을 떨친 이후에는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를 지냈고, 지난해 12월 문체부 차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계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차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스포츠혁신의 성과가 당락지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체육계에서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체육인 출신 차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사격 전설' 박종길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두 번째인데, 당시에도 기대할만한 성과는 없었고, 이번에도 이전과 다름 없는 해결책으로 그칠 거란 우려다. 

전문가들은 매번 체육계에서 폭행, 갑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꾸려지는 조사단은 혁신에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한 처벌을 내려야하며, 선수를 보호하는 센터와 기구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조사단은 이미 많이 있다. 검찰, 경찰, 인권위, 각 종목별 대한체육회 조사단과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있다"면서 "이 조직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번 기회에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이 때렸느냐' 등의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다 밝힐 것이고, 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강영 동서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도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성과를 보여줘야하는 분야가 스포츠 인권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조사며 조사단이 가동됐는데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제도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게 아니다. 인식의 문제가 바뀌지 않아서다"라며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체육계가 폭력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바랐다. 송 교수는 "체육계를 일종의 폭력집단, 범죄집단 등으로 잠재적인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쇼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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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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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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