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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특별조사단 꾸린 최윤희 차관, 스포츠혁신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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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고(故) 최숙현 선수를 사망으로 내몬 소속 감독과 팀닥터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이번 사안의 해결사로 나섰다. 수영 선수 출신 행정 관료인 최 차관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폭언 문화를 청산하는데 일조할지 주목된다.

◆ 체육인 출신 차관, 스포츠혁신 성과 낼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2 89hklee@newspim.com

대한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소속팀인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경주시체육회,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공공기관과 책임부서가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극한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 중학교 2학년 선수 시절부터 이어진 괴롭힘에 그의 심신은 지쳐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태와 관련해 경기인 출신인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 직접 스포츠 인권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날 오후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체육정책 주무부처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최윤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경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최윤희 차관은 "선수 출신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분노한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가장 앞장서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후배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윤희 차관이 이끌 특별조사단은 3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오는 8월 중으로 마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최 선수의 사건이 지난 4월 8일 신고 접수가 됐음에도 신속한 조사가 되지 않고 선수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특별감사와 사법당국, 관계부처, 인권관련 기관단체와도 공조한다. 최 차관은 이날 대한체육회를 직접 방문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위를 보고받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 "수사·제도는 충분, 기존 스포츠기구의 역할 검토 우선" 비판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윤희 차관 임명은 체육계 혁신을 위한 인사였다. 그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여자 수영에서 금메달 5개를 따내며 '아시아의 인어'라는 국민적 애칭을 받은 수영선수로 활동했다. 명성을 떨친 이후에는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를 지냈고, 지난해 12월 문체부 차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계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차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스포츠혁신의 성과가 당락지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체육계에서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체육인 출신 차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사격 전설' 박종길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두 번째인데, 당시에도 기대할만한 성과는 없었고, 이번에도 이전과 다름 없는 해결책으로 그칠 거란 우려다. 

전문가들은 매번 체육계에서 폭행, 갑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꾸려지는 조사단은 혁신에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한 처벌을 내려야하며, 선수를 보호하는 센터와 기구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조사단은 이미 많이 있다. 검찰, 경찰, 인권위, 각 종목별 대한체육회 조사단과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있다"면서 "이 조직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번 기회에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이 때렸느냐' 등의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다 밝힐 것이고, 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강영 동서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도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성과를 보여줘야하는 분야가 스포츠 인권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조사며 조사단이 가동됐는데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제도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게 아니다. 인식의 문제가 바뀌지 않아서다"라며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체육계가 폭력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바랐다. 송 교수는 "체육계를 일종의 폭력집단, 범죄집단 등으로 잠재적인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쇼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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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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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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