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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제주항공 인수거부 고의 의심…1600명 생존권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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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노조 "임직원 가족까지 합하면 5000여명의 생존 문제"
정의당 노동본부장 "애경 제주항공 부도덕한 이면 유감스럽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4개월째 통장에 입금된 돈이 0원이에요. 기장들은 지금 가족 생계를 위해 대리기사, 택배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항공기 조종간 대신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내가 일하던 책상, 내가 일하던 조종석에 돌아가고 체불된 임금을 돌려 달라는 겁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애견산업 사옥 앞에서 '구조조정·임금체불 지휘해 놓고 인수거부! 파렴치한 제주항공 규탄 기자회견'이 열었다.

민주노총 소속 이스타항공노조를 중심으로 대한항공직원연대, 정의당 등 5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모는 제주항공 규탄한다', '1600 노동자의 생존권 파탄, 제주항공 규탄한다', '정부가 나서서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애경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이스타항공 노조. 2020.07.03 urim@newspim.com

정원섭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은 "1일 밤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에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고 공문을 보냈다"며 "전일 긴급하게 직원간담회를 열었고 대책위를 구성해 제주항공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고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는 설명과 함께 기자회견이 시작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에 보낸 선결 조건은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및 체불 임금액. 조업료,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등 각종 미지급금으로 총 800억∼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경영난으로 매물로 나오게 된 이스타항공이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끌어올 재무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 있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사실상 인수합병(M&A)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전량 헌납하며 제주항공에 M&A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제주항공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애경 제주항공이 인수하기로 하고부터 제주항공 직원이 이스타항공에 와서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매각에 유리한 지점을 찾겠다고 노동자 1600명 생존권 담보로 협박하고 있다"며 "제주항공의 행보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지어야 할 책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자, 노동자 생존 사슬을 끊는 중차대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이홍래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간의 3월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전면 셧다운을 지시했고 임금체불과 지상조업사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제주항공 측 직원 4명이 매일 이스타항공본사에 상주하며 모든 주요한 영업활동을 감독했다"며 "또 노사간 주요쟁점들에 대해 제주항공 측과 수시로 통화하며 지휘를 받는 등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 인력감축은 제주항공 측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그 결과 580여명의 직원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고의로 무리한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민섭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은 "집 또는 차 한 대를 살 때도 어떤 문제가 있나 꼼꼼히 살피는 게 기본이다"며 "인수한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에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인수 절차를 중단했다. 제주항공 이번 M&A 담당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류 검토 능력이 그 정도인지 의구심이 든다. 제주항공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이스타항공 노조 측이 확보한 이석주 전 제주항공사장과 최종구 이스타항공사장 통화 녹취파일 내용. [자료=이스타항공노조] 2020.07.03 urim@newspim.com

또 이스타항공 노조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지난 5월 운수권을 몰아주는 혜택만 챙기고 인수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스타항공이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각한 승객감소도 원인이지만 구조조정에 몰두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았고 이유 없이 전문운항중단이 이어지면서 손실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제주항공 측의 이익을 위해 이스타항공을 희생시켜 자력 회생할 기회를 아예 박탈한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이원5자유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 받았고 이스타항공을 파산시켜 LCC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한다"고 했다.

정원섭 국장은 "제주항공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등을 제치고 국적항공사 중 정부로부터 운수권을 가장 많이 받아갔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했고 제주항공에 11개 노선을 몰아줬다. 특히 2배 가까운 지역으로 운항을 확대하고, 다양한 노선을 증편하며, 해외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5자유 운수권을 제주항공에 독점 배분됐다.

정치권 역시 제주항공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인수확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애경 제주항공의 부도덕한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며 "애경 계열사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지금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이스타항공)폐업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이삼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소박하다. 원래 내 일터로 돌아가고, 체불된 임금을 달라는 거다"며 "제주항공의 인수거부는 1600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5000여명의 생존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절규하고 있는 마당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있는 악질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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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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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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