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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김현미 경질하고 文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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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공급 확대해야...부동산 책임자 경질해야"
박원순 성추행 논란 진실규명 필요...재발방지 촉구
박지원 향해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 살았던 인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라며 최근 정부와 여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을 내세워 출범했는데 이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추미애와 여권의 윤석열 핍박,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과정 등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도 특위 구성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leehs@newspim.com

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중립을 잃은 권력은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방향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

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
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저희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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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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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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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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