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옵티머스 실사 진행중...투자금 회수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2:26

"자산 실체성 및 손실여부 확인이 우선" 강조
라임과 달리 기존 운용사로 펀드 이관 추진
분쟁조정은 검찰조사 이후 본격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2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함용일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집중관리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유출입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 중 위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품을 편입한 것 처럼 투자제안서를 조작하는 등 부정거래행위와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져 해당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동시에 환매가 연기된 24개, 약 2401억원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자산평가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한편 객관적 가익 평가를 위한 실사에 돌입했으며, 투자자산 회수를 위한 펀드 이관도 추진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규모는 지난 21일 기준 46개, 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4327억원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으며 하이투자증권(325억원), 한국투자증권(28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8억원), 대신증권(4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동회 부원장보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펀드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검사결과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형해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금감원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15 pangbin@newspim.com

-펀드 자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보나.

▲현재 채권보전 및 가압류는 완료된 상태며, 전체 자산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투자자산의 실체성 및 손실여부 확정이 우선인데 현재로썬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사유화한 시점은 언제인가.

▲현재까지 김 대표가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활용한 금액은 약 700억원을 추산된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년 중순 이후 부동산 등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검찰에서 추가 횡령 여부를 조사중이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다른 등기이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 펀드 자금이 흘러간 투자처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된 게 있는지.

▲김 대표 외에 횡령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다만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됐으며 해당 SPC의 불법행위 여부는 검찰이 조사하고 것으로 알고 있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투자처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유용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 관계 사기, 사적유용 등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며 금감원은 투자자금 회수, 분쟁조정 등 후속절차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회 부원장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제3기관에 펀드를 이관하는 라임과 달리 기존 운용사로 펀드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간 복잡하게 얽힌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펀든 각 펀드사가 다른 펀드를 판매했다. 때문에 계열 운용사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회 부원장보)

-판매 비중이 높은 NH투자증권 계열사 쪽으로 펀드가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건가.

▲NH투자증권이 전체의 약 84%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이 사실이지만 NH투자증권 쪽으로 펀드를 이관해 처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라임과 같은 독립적 운용사 설립 여부는 일단 검토 중이다. (김동회 부원장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실제 투자된 사례가 있었나. 이런 판매 방식이 언제부터 구체화됐는지.

▲검사 결과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은 김재현 대표 선임 이후부터 설정액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제안서에 포함시킨 시점은 2018년 6월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100% 배상이 가능한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현재로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분쟁조정을 위한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향방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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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