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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자민당 내서 '스가 대망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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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스가·기시다 3파전 양상
이시바, 약식 투표하면 불출마도
기시다, 의원 표 확보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후임 총리 선출을 위한 자민당 내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9월 8일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14일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차기 일본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자민당은 9월 1일 열리는 총무회에서 총재 선거의 방식과 일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예상대로 내달 8일 선거가 고시되고, 14일 투표가 치러지면, 17일에는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새로운 총리가 지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총재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28일(현지시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9 007@newspim.com

◆ 스가, 당 내 '대망론' 부상...아베 정권과 차별화 과제

그동안 '포스트 아베'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부정으로 일관했던 스가 관방장관이 입후보 의향을 굳히면서 당 내에서는 '스가 대망론'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스가 장관은 속해 있는 파벌은 없지만 당 내 주요 파벌들로부터 차기 총리로서의 기대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자민당 내 2인자이자 '킹메이커'로 불리며 니카이파(47명)를 이끌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대망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가 장관은 29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 선거 출마에 대한 의욕을 전달했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니카이파의 한 의원은 "간사장으로부터 스가 장관으로 간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두 번째 다케시타(竹下)파(54명)에서도 스가 장관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호소다파 간부 의원을 인용해 "스가 장관은 유력한 후보다"라고 전했다.

스가 대망론의 배경에는 정책의 계속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당 내 분위기가 한 몫을 하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은 "정권의 현안 사항 등은 스가 장관이 모두 알고 있다. 계속성 측면에서 후계를 맡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차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1년짜리 비상 내각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감도 아베 정권의 노선을 가장 안정적으로 충실하게 계승할 수 있는 스가 장관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 아베 정권의 계승자라는 점은 스가 장관에게 양날의 검이다.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기가 어려운 데다,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에 공동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은 새 총리로서의 행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2020.08.31 goldendog@newspim.com

◆ 이시바, 여론 지지율 1위...투표 방식이 변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최근 각종 매체의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 인기가 최대 장점이다.

교도통신이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 29~30일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은 34.3%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기록한 스가 관방장관의 지지율(14.3%)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3위는 13.6%를 차지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4위는 10.1%를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이 차지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7.5%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5위에 만족해야 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조사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은 28%로 부동의 1위를 달렸다. 2위 고노 방위상의 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스가 장관(11%)은 고이즈미 환경상(14%)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기시다 정조회장(6%)은 마찬가지로 5위에 그쳤다.

하지만 높은 대중적 인기에 비해 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다. 2018년 9월 치러진 총재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표 405표(기권 3표) 가운데 73표를 얻는 데 그치며 아베 총리(329표)에게 패배했다. 반면, 당원 표(405표)에서는 45%에 달하는 181표를 획득했다.

따라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는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가 최대 변수다. 자민당 규정에는 중·참 양원 국회의원과 당원에게 동수의 투표권을 부여해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 국회의원 394표(중의원 283표·참의원 111표), 당원도 394표를 갖는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예외 규정에 따라 중·참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 대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새 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에게 1표씩(394표), 연합회에 3표씩(141표) 총 535표가 주어진다.

코로나19 확산 등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과 연합회 대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NHK는 30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 등과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치르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이시바 전 간사장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때 제휴설이 돌았던 니카이파도 스가 장관 쪽으로 돌아섰다. 일부에서는 당원 투표 없이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치러질 경우 이시바 전 간사장이 출마를 포기할 것이란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기시다, 아베가 점찍은 후계자...파벌 지지 확보가 과제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가 일찌감치 차기 총리로 점찍은 인물이다. 결국 실현되진 못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정조회장에게 총리직을 선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지기도 했다.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역임하는 등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관방장관과 더불어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당 내 4대 파벌 중 하나인 기시다파(47명)를 뒷배로 삼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이시바 전 간사장과는 반대로 대중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따라서 호소다파, 아소파 등 당 내 주요 파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거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28일 저녁 총리 사저를 찾는 등 기민한 행보를 보였으나, 아베 총리로부터 후계에 대한 언급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다파와 다케시타파 등이 스가 장관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9일 이시하라파(11명)의 수장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간사장을 만나고, 30일에는 호소다파의 수장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관방장관을 만나는 등 의원 표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30일 다케시타파와 함께 당 내 제2 파벌인 아소파(54명)를 이끌고 있는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과도 회동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의 의향이 분명치 않아서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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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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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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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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