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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달러·금 매도' 컨센서스 강화..."백신→안전자산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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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내년 달러화 3% 하락 예상.. 씨티는 20% 급락 경고
맥쿼리 "금 순환적 강세장 끝났다... 내년 17% 하락할 것"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 수요도 고려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20일 16시 5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월가에서 '코로나19 백신보급→경기회복=2021년 달러와 금 20% 급락'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씨티그룹 외환전략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성공적인 보급으로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 2021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 급락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해 주목을 받았다. 전통적인 금 강세론자인 맥쿼리증권도 금의 10년 강세장이 종료됐다면서 내년에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1550달러까지 17%나 내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 월가 "경제 정상화되면 달러·금 수요 준다"

이들 두 곳만 금과 달러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인 것은 아니다. 이번 달들어 주요 백신 개발사들이 연이어 임상 성공 낭보를 전하자 코로나19 월가 주요 투자은행(IB)는 대부분 내년 달러화 약세 전망어던 것을 수치를 더 낮춰서 내놓고 있다. 금 선물도 이미 온스당 2000달러서 10%나 하락했지만, 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견해가 다수다.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다. 미국 달러화는 안전통화라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강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올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백신이 게임체인저가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으면 달러화 강세도 끝난다는 논리다.

최근 2년새 급격한 강세를 보이며 올 여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금 시세도 백신 소식에 흔들렸다. 일부 강세론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따라 금 헤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그보다 더 줄일 것이란 얘기다.

20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의하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월가 IB 컨센서스는 '달러 약세 전망'이지만, 내년 한 해 약세 폭은 약 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대세다. 유로/달러 환율은 1.18달러 선에서 1.21달러까지 오를 것(유로화 강세)으로 보고 있다.

씨티그룹과 같이 달러화 가치 폭락을 예상하는 곳은 드물다. 캘빈 체 씨티그룹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백신의 보급으로 2000년대 초중반까지 겪었던 것과 유사한 달러화 약세장이 재연될 수 있다"고 봤다. 주요통화 대비 달러화지수(DXY)는 2001년 110 부근까지 장기 상승세를 마치고 2005년 연중 80포인트 선까지 4년 넘게 추락했다. 체 전략가는 "내년 한 해 동안에만 20% 하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달러화 10년 강세 종료...코로나19로 주춤

실제로 달러화 가치가 20% 급락한다면 이는 2001년부터 기록한 달러화지수의 33% 하락세 이후 가장 큰 낙폭이지만, 과거 하락 장세는 3년여에 걸쳐 일어났다. 당시 고금리 통화가 빠른 경제 성장세와 함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이어진 바 있다.

미국 달러화지수(DXY) [자료=Tradingeconomics, 뉴스핌] 2020.11.20 herra79@newspim.com

최근 92포인트 초반선에 있는 달러화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로는 11% 이상 하락했고, 최근 1년 기간으로 봐도 6% 가까이 조정받은 상태다. 유로화가 6% 강세를 보였고 호주달러화도 4~5% 정도 절상됐다. 그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연방준비제도(Fed)의 초완화 정책이 달러 약세 배경이 됐다.

최근 약세는 앞서 달러화가 2014년 한 해에만 13%나 강세를 보인 뒤 2015년에도 9% 더 오를 정도로 약 10년간 상승 장세를 이어와서 하락 전환의 발판이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잭 판들 수석외환분석가는 지난 10년 동안 기업 이익 성장과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이 달러화 강세를 불가피하게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과도하게 올라 최근 조정이 이어진 것이란 얘기다.

그는 미국 경제가 본격 성장세로 진입하더라도 달러화가 세계 경제 여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외 시장에서 수익률 추구와 함께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빠져나가려는 힘 때문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판들 전략가는 "백신 호재가 충분히 긍정적인 만큼 안전자산 수요가 줄고 달러화 약세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달러화지수가 약 6% 하락할 것으로 본다.

모간스탠리의 앤드류 시츠 이종자산 전략가도 달러화가 4% 정도 약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으로, 월가 컨센서스와 유사한 의견을 냈다. 유로/달러는 내년 말까지 1.2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통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이치뱅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글로벌 외환전략가는 "내년 말까지 위험자산 가치가 상승하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성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씨티의 체 전략가는 특히 경제 여건이 정상화가 된 이후에도 연준이 계속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경우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인 매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미국에 비해 긴축 정책으로 더 빨리 전환하는 성장세가 빠른 국가들로 글로벌 자금이 옮겨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금 약세, 2013년과 비교돼...위기 잦아들며 완화 종료"

금 선물 전망과 관련해서 맥쿼리의 분석가들은 2013년의 경험과 현재를 비교한다. 당시에 금 시세 10년 강세장이 종료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유럽 재정난 위기까지 지속되던 혼란이 잦아들면서 추가 완화정책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골드바 [사진=로이터 뉴스핌]

맥쿼리는 백신르로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주기적 금 강세장이 종료됐다"고 보고, 금 선물이 내년까지 온스당 1550달러까지 약 17%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마커스 가비 맥쿼리 상품전략가는 "올 겨울 단기적인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적인 경기 회복 전망 사이의 밀고 당기기 기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면서도 "내년 세계경제 회복 전망이 이미 상당히 굳건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고점을 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최근 금 선물 약세가 올 초반 랠리를 주도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발됐다고 본다.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중순까지 ETF가 들고 있던 금 보유량이 1억2000만온스에서 최근에는 1억900만온스까지 무려 190만온스나 빠져나갔다.

모간스탠리의 수전 베이츠 분석가는 "세계 경제의 회복,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 그리고 채권 수익률의 상승과 같은 복잡적인 금 약세 요인이 작동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앙은행들도 지난 8월에 1년 반만에 금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뒷배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소비 수요도 부진한데, 이도와 중국 등의 수요가 줄면서 3분기에 전세계 귀금속 수요는 29%나 줄었다.

다만 양국 금 가격 프리미엄이 대유행병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어, ETF 쪽에서 금 매도가 지속되면 다시 소비 수요가 회복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이 연장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경우 헤지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위험 등 반대요인도 보라

최근 25년 금 선물 가격 추이 [자료=Tradingeconomics. 뉴스핌] 2020.11.20 herra79@newspim.com

골드만삭스는 내년 투자 테마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들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녹색 성장 정책 등으로 인해 7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장 높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금 강세 전망을 고수하고, 온스당 23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수석상품분석가 "경기 회복과 함께 리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최후의 화폐인 금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쿼리의 가비 전략가는 의견이 좀 다르다. 그는 "금 거래를 인플레 헤지와 등치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라고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금이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금리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명목 수익률이 더 크게 오른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완전한 안전자산인 금 말고 산업용 수요가 있는 다른 귀금속으로 투자포지션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은과 백금은 두달 연속 상승했다. 태양광 패널 수요가 많은 은과 촉매에 사용되는 백금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월가 컨센서스에 대해 경고음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봉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TD증궈의 마크 맥코믹 글로벌 외환전략가는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가 매우 강세 통화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좋은 소식은 작은 조각 하나까지 다 반영되는 분위기지만, 나쁜 현실은 거의 예외로 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앞날만 좋게 보지 말고 당장 현실의 긴장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클레이스의 분석가들도 미국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이 때문에 다시 위험자산이 흔들리고 안전 통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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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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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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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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