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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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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경제 살리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출마"
"서울 그린벨트 해제, 10년내 120만호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그는 국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공직을 두루 거쳤고, 서울 강남갑에서 3선을 지낸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부부, 청년, 서민 등을 위한 주택을 10년 동안 12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1가구 1주택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12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는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경험과 경륜을 꼽았다. 그는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춰 서울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물론 적지 않은 나이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적임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만 참가 시기는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0년 부산 출신인 그는 정치명문가 집안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6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중재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다. 이 전 고문의 고향은 전남 보성으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태어난 부산보다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며 그간 호남에 대한 애정을 여러차례 보여왔다.  

이 전 고문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1회로 졸업한 뒤 인촌 김성수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6대 전국구 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했다. 이 전 고문은 6선 내내 국회 재무위원회(현 기획재정위)에서만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선친의 영향을 받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거치는 등 정통 경제 관료로서의 이력을 쌓았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선친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서울 강남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됐다. 국회에서도 재경위 간사,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정책위 부의장 등 경제통,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8대 재선에 성공했고, 19대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20대 총선에서 3선 반열에 올랐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MB) 후보를 지지하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20대 의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고, 김무성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했다. 복당한 후 21대 총선에서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상대적으로 험지인 경기 광주을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쓰나미'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꾸준히 물밑 행보를 이어오다 심각해진 서울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며 당 안팎의 출마 권유로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이종구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 서울시장 출마를 저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IMF) 사태 때 큰 재난에 빠졌었다. 당시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넣어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당시에 제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IMF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로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오랜 시간을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해왔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부름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에서 기재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며 세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관주도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관주도라는 것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시장을 보조하는 것이 관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이 주도를 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협소해 거주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층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다. 층고제한도 어느정도 해제해 그 지역의 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 개발이익이 나오면 세금을 일정 부분 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9억원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8년 기준이다. 지금은 서울시 일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종부세는 부동산 또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부과하는 것인데, 현 시세에서 9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재산세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저 자신을 희생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존경하고 좋은 분들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이 경쟁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나와야 한다.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서울시장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권심판론 보다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판이 시작되면 당연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참가할지, 나중에 참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하리라 본다.

-강남갑에서 3선을 지냈으나 가장 최근 선거였던 21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을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공격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서 가장 약점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에게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소신껏 정치를 해왔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 한 모더레이트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막말 파동 등도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다. 박 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잃어버린 서울의 10년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본인의 대권을 위해 2000여개의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여러가지 위성 조직들을 만들었다. 물론 괜찮은 조직도 있지만, 많은 조직들이 박 전 시장 개인을 위한 대선용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많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울시의 엄청난 누수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야당의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금방 고칠 수 있다. 위성조직들을 수습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중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아닌가. 이런 분들을 위한 공약들을 잘 만들어서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도 언텍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소위 '빅마우스'를 사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새누리당 시절 정조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서포트를 해왔다. 그런 제가 갑자기 SNS 등에 격한 말을 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차분하게 저의 공약들을 설명하겠다.

-이종구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은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 아니겠나. 제가 좋은 해법을 내놓겠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서울시의 그린벤트를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봉과 노원, 금천과 구로 등에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갑자기 고층 아파트를 만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린벨트를 조금씩 풀어서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들을 위한 작지만 콤팩트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결하겠다. 서울시민들의 생각에 맞춰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정치 명망가 집안인데 선당후사 정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한 이후 국회를 떠나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 이끌고 국무위원급으로 자리로 중요한 자리다. 행정인으로서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행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다.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울시정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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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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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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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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