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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박형준 공세에 화력집중..."엘시티·MB 국정원 의혹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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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朴,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책임져야"
김영춘 "엘시티, 명백한 자료 공개하라"
장경태 "10억 대출, '영포라인' 관계 해명해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를 19일 앞둔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비서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4대강 사찰문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문건은 홍보비서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또 전날 박형준 후보 배우자가 '특혜 분양' 의혹이 있는 해운대 엘시티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매입했고, 아들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프리미엄이 70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 박 후보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의 분양권을 매입했고, 프리미엄을 단 500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 공세 수위는 더 강해졌다. 이는 정치 본산인 여의도와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김경협 "스스로 MB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민주당은 19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밝힌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을 고리로 박 후보에게 맹공을 펼쳤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위 출범식에서 "지금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 치는 퇴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형준 전 수석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 불법 사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직만 탐하고 있다"고 박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김경협 특위 위원장도 "4대강 반대 단체 불법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안이라고 선명하게 찍혀있다"며 "또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보고서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정무수석은 박형준 후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정말 사찰을 지시하거나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가"라며 "박 후보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BS 공개자료]

앞서 KBS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정원 4대강 불법 사찰' 문건 중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다. 두 문건은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작성됐다고 표시돼 있다. 박 후보가 홍보기획관을 지내던 시절이다.

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찬성단체에는 '필요시 4대강 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인정감을 부여', '4대강 추진본부 및 국토·환경부 등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등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본적과 학력, 전과기록, 관계 인물까지 적혔다.

박 후보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제가 본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아파트 구입 해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2021.03.19 ndh4000@newspim.com

◆특혜분양 의혹 일던 엘시티, 박형준 자녀 프리미엄 700만원·500만원 주고 분양권 획득  

민주당은 박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1억원 웃돈을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씨가 지난 2015년 최초 분양자로부터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산 날 프리미엄을 700만원, 또 같은 날 배우자 딸이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프리미엄 500만원만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분양 의혹이 커졌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특히 분양 추첨을 받지 못한 지역 유지들에게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 유력인사들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세부 요청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특히 2019년 말 입주를 해운대 해변 앞 엘시티 아파트 프리미엄은 최소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박형준 후보는 이에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라는 말은 흑색선전"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 아들 최씨는 입주 제한일인 2019년 5월 1일까지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팔리지 않아 입주가 늦어졌다. 그 탓에 입주 계약금과 그간의 이자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박 후보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인수했다는 의미다.

또 당시 엘시티에 미분양이 많았고, 분양권을 내놓은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아내가 구매한 엘시티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이모(56)씨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공세는 다시 이어졌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부모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SBS보도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news2349@newspim.com

◆장경태 "박형준, 2019년 10억800만원 대출·엘시티와 '영포라인' 관계 해명하라"

민주당 공세는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장경태·박성현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위 간사는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박 후보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현 간사는 "우선 박 후보 아들과 딸이 어떻게 2015년 10월 28일 계약 첫날, 로열층 위아래층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사이 해당 물건과 유사하거나 좋지 않은 조건의 물건이 1억원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다"고 밝혔다. 미분양·분양권 매물이 많았다는 박형준 후보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또 박성현 간사는 "박 후보가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당시 조현화랑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근린생활에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았던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간사는 "엘시티 준공이 허가될 즈음인 2019년, 박 후보 일가와 관계된 부동산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며 "10억800만원이 대출됐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라"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장 간사는 또 "엘시티 자산관리회사인 LCTAMC 사장 이광용씨는 이영복 회장과 함께 경북 포항 출신 친이계 핵심"이라며 "두 MB맨의 엘시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의구심에 답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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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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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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