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수유·용두 등 1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선정...1.3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1:00

강북구 11곳·동대문구 2곳...역세권·저층주거지 개발사업
용적률 기존 재개발보다 평균 56%p 상향...가구수는 251가구 증가
소유자 동의율 10% 넘으면 7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강북 미아역과 수유동 및 동대문 용두동 역세권 지역 등 13곳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에서 13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저층주거지 8곳)에 대해 입지요건인 범위·규모·노후도와 사업성요건인 토지주 추가수익 및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했다.

지역별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이고 동대문구 2곳(역세권·저층주거지 각 1곳)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2900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역세권 8곳에 6700가구, 저층주거지 5곳에 6200가구 규모다.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는 강북구 미아역·미아사거리역·삼양사거리역·수유역 인근과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 총 8곳이다.

강북구 미아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다른 역세권에 비해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돼 있었다. 강북구 중심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으로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주체가 없다보니 장기간 개발이 미뤄져왔다. 청량리·용두·제기동역 등 3개 역과 청량리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이 계획돼있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약 3000가구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층주거지 개발은 강북구에서 ▲(구)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구) 미아16구역 ▲삼양역 인근 지역이 동대문구에서 청량리역 주민센터 인근 등 총 5곳이 지정됐다.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재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56%p(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수도 도시규제 및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로 기존 재개발보다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평균 66.3% 수준이고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기간 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후보지의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최고 30%p 증가를 보장한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를 제한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1가구 외에 60㎡ 이하 주택을 1가구 추가 공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속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줘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해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아 입지요건과 사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한 이후 91곳이 추가로 후보지 접수를 신청해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높다"며 "발표되는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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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