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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미래전략위원회 출범...'다시 뛰는 서울' 10년 비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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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발대식, 분야별 민간전문가 총 40명 구성
6개 분야별 분과, 2개 특별 분과 운영
2개월 동안 집중논의, 7월 중 미래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공개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오는 7월중 공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3일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03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 시장의 슬로건인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개 '분야별 분과(총괄 분과 포함)'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분야별 분과는 ▲비전 전략(민간위원 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 등이다.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비전 전략 분과는 미래 서울의 전체 비전 설정, 분과 간 의제 조정, 실행과제 종합정리, 분과위원장 회의 주관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과는 서울의 기업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산업 거점도시, 창업성장도시, 수소경제도시, 글로벌 협력, 금융중심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전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안전·안심 도시 분과는 감염병 및 각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 안전도시, 어르신 안심도시, 감염병 확산 방역, 장애인 어울림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 혁신 분과는 권역별․지역별․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과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권역별 성장거점, 입체도시, 철도망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배웅규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스마트 도시 분과는 교통환경 등 생활밀접 사회 인프라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교통망 도시, 10분 거리 생활 인프라 도시, 지속가능 녹색 도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수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공정‧상생 도시 분과는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 실현하는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 분과는 ▲2030(3명) ▲50+시니어(3명) 등이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30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핀셋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2030 분과는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분야 정책을 마련한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이다.

김만기 퓨처잡 대표,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50+시니어 분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한다.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 적정 일자리․소득 보장 등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 분과에는 시정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논의에 참여해(분과별 1명)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분과별 외부 전문가는 논의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위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책적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도 추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 분과별 심층논의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비전을 완성,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서울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두 달 동안 각계 전문가의 통찰을 귀담아 듣고 서울시 공무원들과도 깊이 숙고해 취임사에서 약속한 초일류도시 서울의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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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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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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