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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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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묘지 헌화
與, 부동산특위 가동..."재산세 논의 시작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돼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 행사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 특위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인데요. 바로 부동산특위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재산세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합의가 전혀되지 않았다.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관련)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여러 대책들이 폴리스 믹스된 뒤 발표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커지니 (비공개를)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우리 고문단과 지도부, 자문위원의 협의를 거친 후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 의원, 오른쪽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바이든과 한미동맹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되어 있는 한미 혈맹의 상징이자 미국의 성지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다.

문 대통령과 고소·고발 얽힌 곽상도 의원 부인상에 '대통령 명의 조화'/한겨레
20일 부인상을 당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 조화를 보냈다. 이 조화는 빈소 가장 안쪽에 놓였다. 그 옆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가 보낸 조화가 놓였다.

文대통령, 루스벨트 기념관 '깜짝 방문'한 까닭은?/서울신문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어 분열하기 쉬운 상황에서 통합을 이룬 대통령입니다. 대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었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1933~1945년)의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핵심의제로 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키워드는 '한미동맹 확대발전'/뉴스핌
오는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6·25전쟁 이후 약 70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 재조정과 확대발전'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중국문제와 한미일 3각 공조 등 안보동맹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기술협력 등 경제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펠로시 만난 문 대통령 "한·미 대화가 코로나 극복 계기"/국민일보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를 만나 백신협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美 기업들도 이재용 사면 건의…"한·미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이로워"/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에 맞춰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이목이 쏠린다.

싱가포르합의 계승 밝힌 美, 최대 유연성으로 북미협상 재개의지/연합뉴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른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방침 속에서도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언급하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희망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선철회 요구를 유지해 기싸움 속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내려...5월 말 당정청 합의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산세 과세일인 내달 1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당권 도전' 이준석, 첫 일정은 TK…"당심·여론조사 괴리설 정면 돌파"/뉴스핌
내달 11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첫 공식 일정으로 당원들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TK)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이야기에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이재명 저격 "이재용 사면 입장 바꾼 것 실망"/조선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용 사면 문제, 이 지사님 실망입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접전' 나경원·이준석 출마선언…국민의힘 당권 '세대 전쟁'/한겨레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10명이 나선 6·11 전당대회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사위 '사회권' 두고 파행 거듭...'검찰총장 청문회 계획' 여당 단독처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 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회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與에 분노 쏟은 30대…"집 마련이 적폐냐", "비정상 극대화"/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3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초선 모임 '더민초'가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느낀 실망감을 여과없이 표현했다.

잠행 윤석열...국힘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부상할 듯/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가 윤곽을 갖췄다.

5·18 관련자 범위 확대…사실혼도 유족에 포함된다/한국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 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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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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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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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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