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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당권 도전' 김은혜 "패기·안정감 겸비한 유일한 후보...변화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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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당 대표, 초선만이 정답 아냐…비전과 능력 필요"
"환경·노동·인권 전진 정책 펼쳐야…수권정당 모습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달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과감한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자신을 패기와 안정감을 겸비한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MBC 기자를 거쳐 뉴스 앵커, 청와대 대변인, 기업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통합의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당 대표로 초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중진은 오답이라는 도식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결국 차기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건 비전과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당 대표는 내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 그는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 외부에 인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이야기 한다"며 "그동안 당에서 들여다 보지 못했던 환경, 노동, 인권 등에 전진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안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다시 쳐다보고 싶어 하는 정당을 만들면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든,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외부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선 흥행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 이번 당대표의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 저는 늘 일관된 입장이다. 초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진은 오답이라는 도식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결국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건 비전과 능력이라고 본다. 초선의 패기, 신진의 열정도 당의 활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앞으로 대선 주자를 합류시켜야 하고, 협치를 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자로서, 뉴스 앵커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기업 임원으로 훈련을 해왔다. 특히 요동치는 대선 정국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패기와 안정감을 겸비한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청와대 대변인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을 위해 24시간 숙고해 야 하는 자리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건 늘 고통 어린 것들이다. 기업에 있을 때도 동고동락하는 조직, 함께 가는 사람들과의 윈윈(win-win) 전략으로 솔루션을 도출하는 건 책임감과 안정감,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 정권교체의 갈림길에서, 대선 승리가 절실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당의 변화다.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지,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한 안정감을 뒷받침 해왔던 훈련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군들보다 외부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최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당대표가 되면 이들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 지금까지 당내 주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이유가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 선뜻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분들은 우리가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것이고, 집권을 한다고 해도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신다. 이런 인식들이 당내 대권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주자들은 그동안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리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지 않나. 그분들이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저는 당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 들어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환골탈태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당에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해 동진도, 서진도 아닌 전진 정책을 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안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들이 다시 쳐다보고 싶어 하는 정당을 만들면 외부 주자들도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그 누구든 대선출마 결심을 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건, 또 나라의 문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를 하지 않겠나. 외부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선 흥행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제가 주장한 오픈프라이머리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역동성과 의외성을 일으키면 축제가 될 것이다. 제가 카니발을 타듯 축제란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이다. 당이 어려울수록 당을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나아가자, 개방하자, 두려워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다. 두려움이란 혹시나 역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미국, 유럽 등에서도 믿을만한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안심하고 오픈프라이머리 공약을 냈다.

-당내 초선, 중진 의원들 의견이 대선 경선 레이스가 당내 주자들로만 치러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차기 지도부가 외부 주자들을 만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조급해선 안 된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선과 같은 긴장감과 치열함이 생기려면 우리가 두 배는 더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대선주자들이 몸을 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야구에서 불펜투수가 몸을 풀고 마운드에 올라가야 역투를 할 수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먼저 준비가 돼야 외부 주자들이 왔을 때 무협지에서 말하는 '일합(一合)'이 가능할 것이다.

윤 전 총장도 곧 몸을 풀고 등판하지 않겠나. 그런데 굳이 하루 이틀을 당겨서 억지로 데려오는 것은 오히려 제1야당 자체를 왜소하게 만드는 조급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순리가 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언제 올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윈윈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강철대오처럼 단단하고 무장된 사람을 도출해내느냐다. 중요한 건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지 더 하루라도 더 빨리 데려오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급함을 보이면 윤 전 총장이 저런 당에 들어가도 되나라고 생각하며 주춤하지 않겠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단련하고 업그레이드 된 매력적인 정당으로 혁신하는 것 또한 절대 늦춰서는 안 될 과제다. 또 누가 당 대표로 선출되는지 윤 전 총장이 보지 않겠나. 본인이 들어가도 될 만한 장일지, 불쏘시게 역할만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 공정이라고 한다면, 공정과 정의, 사익 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공화,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정당 모토에 걸맞은 당대표가 선출돼야 외부 주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 볼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대선주자를 11월 9일 이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일각에선 굳이 날짜를 정해놓고 급하게 뽑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 정치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6개월 뒤 미래와 시간이 흐른 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당내 의견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직 이르다고 본다. 당 대표 선출과정과 외부 대선주자의 합류 과정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총선 참패 속에서도 수도권에서 당선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대변인을 맡아 1년을 보냈다. 1년 동안 국민의힘은 달라졌는가. 또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보는가.

▲ 낯선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사실 전국정당을 표방하면서 호남에 제대로 총선 후보자를 내지 못했고, 수권정당을 표방하면서 국민들이 아파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동안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이자 책임과 헌신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됐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낙인이 찍혔고, 모욕을 당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약자와의 동행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호남, 노동, 인권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더 나아가 지금은 국민들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정당, 국민들이 원했던 법치와 우리가 원했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정권교체에 있어서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국민들께서 끝내 제거하지 못한 의구심을 지워야 한다.

지난 재보궐선거 직후 혁신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저는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외상으로 빌려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혁신 동력을 살리지 못했고, 통합이라는 난데없는 화두가 던져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로 치러질 줄 알았다. 그러나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우리가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전국단위 선거에서 5연패를 당한 심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혁신에 대한 지지부진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 당 대표의 얼굴 교체다. 혁명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옆에 서있다고 생각해보자. 1면 조간에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지 않겠나. 얼마나 절박하면 40대, 여성, 초선이라는 당대표 필요충분조건도 없는 사람을 선택했을 까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우리의 절박한 바람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투영됐으면 좋겠다.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가.

▲ 그렇다.

-김은혜 의원을 포함해 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신진세력으로 분류된다. 국민들이 신진세력에게 왜 이렇게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나. 또 본선에 갔을 땐 어떻게 힘을 합칠 생각인가.

▲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이 투영됐다고 본다. 그리고 이 민심이 잠깐의 미풍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선 정국까지 갈 것이다. 저의 메시지가 당락과 관계없이 던져지고 맴돈다면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화두가 돼야 한다. 전 제 자신을 언더독이라고 생각한다. 제 가장 큰 라이벌은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도 끝나지 않았는데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로 뭉쳐서 세 대결을 하는 건 낡은 정치 문법이다. 그런 정치공학적 접근에 의지하고 싶지 않다. 전 계보가 없고 계파가 없다. 어느 우산 아래 있는 것이 편하다는 건 알지만, 굳이 편안함에 기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은 계파를 문제로 삼고, 주호영 의원은 여론조사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요소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그분들께서 경륜과 경험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는 어른으로서 막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을 잘 보듬고, 우리는 원팀이니 함께 가자고 북돋아주셨으면 한다. 전당대회로 우리 모두의 정치인생이 갈리는 건 아니지 않는가. 대선 승리를 위해 잠시 정거장에 서있을 뿐이다. 그 정거장에서 내가 이 버스를 탈 테니 너는 다음 버스를 타라며 뿌리치고 밀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막내 동생도 보듬고, 부족하더라도 타일러 주셨으면 좋겠다. 경선을 조금 더 통 크게 진행했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토론을 했을 땐 오로지 미래를 기준으로 능력과 비전을 검증해야 한다. 낡고 낡은 과거의 잣대로 검증을 하는 건 우리 당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구태다. 계파라는 게 없을 수 없다는 현실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누구의 소속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결국 조선왕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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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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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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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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