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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이상협 협진커버링 대표 "개성에 두고온 재산만이라도 보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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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진커버링 이상협 대표 인터뷰
"정부 보상 턱없이 부족...다 받아놓고 떼 쓰는 것 아냐"
"공단 재개가 가장 큰 소원...남북협력 '통로' 시켜달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신규 대출도 필요하지만 당장 정부에서 공단에 놓고 온 우리 재산만 제대로 보상해줘도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는 있다."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놓인 현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협진커버링은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를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개성에는 2008년에 착공을 시작해 2014년에서나 가동을 시작했지만, 2년동안 자리만 잡다가 공단 폐쇄로 문을 닫게 됐다.

이 대표는 "북한도 공단 폐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공단 문을 닫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세 변화와 관련없이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고 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고 말이 통하는데다 의욕도 있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단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공단 가동을 멈추면서 미처 챙겨오지 못한 개성의 재산들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너무 돈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확인한 공단에 남아있는 재산만 해도 8000억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공단 재개이고 공단만 재개되면 해당 금액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가 있다. 그것만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인원은 20여명 정도 있고 이 업체가 나름대로의 기계장치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특수사를 만드는거다. 특허도 한두가지 갖고있다.

2008년 착공하고 우여곡절끝에 6년만에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이명박정부가 되면서 개성공단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 정부에서 신용도 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합격하고 당첨이 된 후 토지대를 지불하고 건축을 하려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이 막혔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갑자기 규모가 적다고 안해준다. 우여곡절 중 철근값이 올라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기로 했는데 안되겠느냐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는 결국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막혔다.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시 전세집까지 다 팔아 건축에 투자하고 컨테이너에서 살기도 했다.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공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 개성공단이 별안간 2016년 6월에 문을 닫지 않았나. 청천벽력이었다. 우리 정부가 문을 닫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후 양주에 지방기업투자촉진법에의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2017년도에 공장을 짓고 시작하게 됐다. 공장은 여기에만 있다.

당시에는 시설자체가 없으니 거래처에 납기를 댈 수가 없었다. 그래도 20년 정도 사업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납기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소량납품이지만 열심히 기계를 증설을 했다. 그당시에 기계 놓을 자리가 없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창고에다가 하우스까지 지어서 기계를 놨다.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가 된 상태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가

▲ 우리 업종이 3D 업체다. 큰 경쟁업체가 베트남에서 물건을 해오고 있다. 저희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갈까 하다가 개성으로 가게됐다. 개성에 가서 경쟁력도 있고 거리가 가깝고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말도 통하고 하니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개성이 문을 닫고나서 다시 베트남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렸다. 그런데 이렇게 5년동안 문을 안 열줄은 몰랐다. 만약 이렇게 긴 시간동안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베트남으로 갈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2015년도에는 40억정도 매출이 나왔다. 지금은 2017년부터는 30억.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25억정도로 줄었다. 그나마 저는 공장을 여기서 하고있고 기계장치라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매출 하락이 크지는 않았다. 20~30%정도 떨어져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개성공단이 계속 열렸었으면 지금보다는 거의 배로 생산이 올랐을 것이다.

나는 통일에 열망이있다던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개성공단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작은 통일이구나' 할 정도로 애국심이 생기더라.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이 말이 통하고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 기술도 금방 따라가고 의욕도 있다. 개성공단이 진짜 우리 중소기업 3D업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통일대교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1.06.16 oneway@newspim.com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협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이 있다. 그걸 점검을 좀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방향도 잡고 할 것이 아닌가. 물론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설을 보고 온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북측에서도 우리 심정을 이해해줘서 개성공단에서 시설 점검이라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개성공단에 고용했던 직원들이 5만5000명정도가 있고, 우리 직원만 150명 정도가 있다. 이들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싶기도 해서 한국에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북한에서 받지 않을 것 같은데

▲ 통일부에 요청을 해두고는 있다. 정부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지금 미국의 핵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불만이다. 핵은 핵대로 정부에서 큰 의지를 갖고 풀면 되는거고 개성공단은 핵하고 관련이 없는 공단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북한하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정부에게 계속 다른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개성공단측에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5만5천명이 살아가려면 생필품이나 돈을 많이 써야한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그들 월급뿐이다. 실제로 큰 돈이 아니다. 국제사회 일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것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아이디어를 내자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예컨대 유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달러가 들어가는거다. 달러가 들어가지 않고 현물로 들어가는 방법은 유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남북경협 기업 지원책으로 대출금리를 0.5%가량 인하해줬다.

▲ 기업입장에서는 대출금 인하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놓고 온 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상당부분 못받았다. 주변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보상해달라도 떼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기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8000억원 정도를 확인했는데 그 중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자를 낼 이유가 없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개성공단 재개다. 공단이 재개돼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나. 재개가 빨리 이뤄진다면 보상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솔직히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16 oneway@newspim.com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무엇인지

▲ 공단은 우리가 그냥 국내거래처럼 거래명세표를 써서 가는게 아니라 서울 세관을 통해 수출수입을하는, 면장을 꺼내서 오가는 곳이다. 개성공단에 우리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전산으로 다 나타난다. 2016년도에 우리 재산이 얼마있느냐를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쭉 뽑아서 냈다. 그랬더니 회계법인 20여명이 나와서 한달동안 다 파악을 했다.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개성공단에 있다고 확인한게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다.

8000억원정도가 추산됐다. 납득은 못하지만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하니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중 24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해도 10억 정도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빌린 이자는 내야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이다. 법이 없다, 형평성이 안맞는다 재정부담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 준다는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그나마 이자를 내려준거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걸 생각하면서보면 화가 나는 문제도 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확인한 금액은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재개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다.

2015년 말에 차가 3.5t짜리가있었고 1t짜리가 있었다 개성에 두대가 왔다갔다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2.5t짜리를 하나로 더샀다. 12월 24~25일 첫 운행을 했다. 북한이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것이다. 이 차를 2월까지 한달 조금 넘게 쓰고 2월 10일에 중단이 돼버리니 바로 차를 못 쓰게 됐다. 그 차를 그래서 2~3개월 세워놨다가 도저히 안되겠고 할부는 갚아야 해 결국 중고상에 내놨다. 값이 엄청 떨어지더라. 어떡하겠나.

-최근 송영길 대표도 만나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나누셨다.

▲송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정부 의지로서 개성공단에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재개 요구를 드렸는데, 상당히 공감을 갖고 미국을 곧 방문해서 미국사람과 그런 문제를 풀고 공단 재개에 최대한 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한가지가 보상에 대한 문제다. 국민들이 우리가 피해가 100인데 300쯤 늘려놓고 왜 안주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확인된 금액만이라도 보상을 해달라 소박하게 이야기하는거다. 그것도 안주고 있다. 송 대표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달에는 이인영 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했고, 지원얘기도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드렸다. 특히 은행에서는 지금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 받을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장관도 담당자에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재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계신데

▲ 김정은 위원장은 2년 전에 공단을 조건없이 열겠다고 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말한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신청을 했을 때 북한에서 무슨 시설방문이냐 와서 일해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문 여는 것을 반대하지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런거지 북한이 마치 개성공단을 북한이 안 연다고 하는 건 오산이다. 북한은 지금도 개성공단 열어라 하고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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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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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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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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