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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 떨어졌다, 중국 공산당 계획경제 방식으로 집값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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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제 개편, 베이징 등 학군 주택 주택 가격 급락
中 당국 투기 집값 억제 의지 강도 전대미문 역대급
투기 과열 못잡으면 '옷벗어' 해당 지자체 엄중 문책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역대급 고강도 부동산 억제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베이징과 항저우 상하이 쑤저우 등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베이징 시내 시청(西城)구 등 유명 '학구방(학군 주택, 유명 학군주변 주택)' 주택이 8월 현재 심한 가격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며 일부 주택은 가격이 한채에 200만 위안(약 3억 원)씩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일재경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역사상 보기 드믄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이 전국에 걸쳐 막을 올렸다며 강도와 범위와 의지면에서 이전과 성격이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은보감회 궈수칭 주석은 집값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에 가선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궈수칭 주석은 수년간 맹렬히 치솟은 집값이 정상대로 돌아올 것이라며 태산이 대중의 어깨을 짖누르는 상황이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 정부를 문책키로 한 것이 집값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이징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중학교 진학 배정 위주의 학군제가 시청(西城, 서성구)구 등 특정 지역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며 학군 배정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뒤 시청구 학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수억원(한화)씩 하락하고 있다.

이곳 베이징 시청구의 경우 그동안 특정 초등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10평 안팎의 학군 주택(후에 명문 중학교에 자동 배정되는 주소지 주택)을 1000만 위안(약 16억 7000만원)을 줘도 매물을 찾을수 없었다. 시청구 학군주택은 워낙 희귀재 다 보니 홋가가 얼마든 사놓기만하면 수억원씩 차액을 남길 수 있었다.

베이징시가 학구방제를 추첨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방두칸 1000만 위안 짜리 주택은 700~800만 위안으로 하락했고, 시청구에서 유명한 더성(德勝) 학군의 16만위안 짜리 집은 13만위안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매매가 뚝 끊긴 상태여서 가격은 한동안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시내 시청구 실험 소학교 인근의 후통내 학군 주택.  베이징에서 가장 비싼 학군 주택으로 매매가가 평방 미터당 한화로 3000만원~5000만원을 호가한다.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명문 초등학교와 명문 중학교를 자동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2021.08.11 chk@newspim.com

제일재경은 2021년 여름 베이징의 학군주택 불패 신화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전한뒤 과거와 같은 투기적 성격의 비이성적 묻지마 매입세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때 장쑤성 쑤저우도 인근 상하이 후광을 받아 아파트 가격이 폭등세를 보였으나 2021년 여름 현재 전 도시에 걸쳐 아파트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주택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인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달전인 6월에 비해 3% 정도 하락세로 반전됐다.

경제수도 상하이도 2021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이미 10차례 부동산 투기 규제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가격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상하이시는 7월에만 아파트 매물 가격 검사제 시행과 주택대출 금리인상 등의 고강도 투기 억제대책을 내놨다.

집값 직접 통제 성격의 매물 가격 검사제가 시행되자 허위로 가격을 높여 내놓은 물건이 일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주요 지역 중고 주택 가격은 단번에 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상하이 '부동산 투기 1번지' 첸탄(前滩) 지역 주택 값이 이미 천정을 찍었다고 전하고 있다.

항저우도 투기 억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존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항저우는 8월 5일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통지'를 발표, 사회보험 납부 기간 연장 등 항저우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수요가 끊기면서 7월 한달 기존 주택 거래량은 올 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제일재경은 베이징처럼 항저우에서도 학군 주택 불패신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항저우는 7월 중순 '공공 서비스 체계 건립 의견'을 통해 주소지에 따른 현행 명문 학교 자동 진학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기존 학군 주택 시장에 찬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이미 304 차례의 집값 억제를 위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됐다. 중원부동산 연구센터는 역사상 빈도수가 가장 많고 강도가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주택건설부와 부동산 유관기관 7개 부문은 7월 23일 통지문을 통해 3년내 부동산 시장을 양호하게 정비하겠다는 공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 발표에서 부동산 억제대책이 부실하거나 집값 상승이 과도하게 높은 도시는 엄격 문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마자 상하이 샤오싱 허페이 등 14개 도시는 재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신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수급 논리를 떠나 당국의 이번 집값 억제 대책은 강도와 의지면에서 전대미문의 역대급이라며 하반기 집값 하락압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의 의중을 파악한 지방 도시들은 중개업소 정비, 기존주택 지도 가격제 도입, 학군 주택 투기 집중 타격 등으로 투기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선전과 청두 시안 닝보 산야 상하이 등은 신규 분양외에 과거 계획경제 시절 가격 통제 시스템인 기존 아파트(주택) 거래가 통제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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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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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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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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