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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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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언론중재법, 與 단독으로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문대통령, 9월 유엔총회 대면 참석…한미 정상회담 예상
김종인, 이준석-원희룡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의 독려 4속에 피켓을 들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의 힘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또 한번의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이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습니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군 성추행 문제와 함께 또 다시 군은 기강해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당내 갈등 해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선 일정 보이콧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동맹우려 불식"...9월 한미정상회담 가닥/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난임지원 확대·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2살이하→17살이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지난주 대비 1%p↓/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 역시 소폭 하락하며 7월 4주 이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靑 "콜롬비아 대통령, 24~26일까지 국빈방문…25일 정상회담"/아시아경제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19일 청와대가 밝혔다.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국정원 "대량화, 수법 교묘"/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범죄가 대량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19일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를 주제로 국제 마약범죄 최신 경향과 대처요령을 담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제2호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육군 22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로 보직해임… 부임 5개월 만/한국일보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다.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2명 추가…軍 확진자 5명 증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9일 추가 확진자 2명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훈련소 내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수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경선 일정 파행 시 보이콧 고려...오후 이준석 독대하겠다"/뉴스핌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안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이 대표를 찾아 진지하게 제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18일 대선 경선 일정의 변동 등 해프닝이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복도 막아서며 언론중재법 저지 규탄대회/뉴스핌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저지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문체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켓을 든 채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제창했다.

삼성 또 찾는 송영길...'친기업 행보' 신호탄?/머니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성을 또 찾는다. 이번에는 삼성 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성장 담론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분배는 물론 성장도 책임지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출소한 만큼 송 대표와 전격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中企 찾고… 벤처 성장책 발표… 與 주자들, 경제·노동계 끌어안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9일 일제히 경제 행보를 진행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의 평소 신념은 강소기업 중심 경제체제, 숙련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 공약이자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지사는 전날 경제 등 각계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발족하며 정책 발굴을 본격화했다

[단독]"절대로 갈등 메시지 내지 마라"…길어지는 尹의 침묵/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캠프 측근 인사들에게 입단속을 하며 했다는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 및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과 각각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갈등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설명이다.

김종인, 녹취록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대수롭지 않아"/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궁지'… 황교익 악재·기본소득 당내 반대·지사직 논란/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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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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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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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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