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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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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TV토론...尹 집중 공세받아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 공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전날 처음으로 합동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등을 향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윤 후보의 최대 논란인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습니다.

독주 체제에서 최근 홍 후보와의 각축 구도로 바뀌어 가면서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비해 경험이 적은 토론에서 방어적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8강 후보들은 앞으로 5차례 더 TV토론을 한 후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선출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체로 '2강 1중'(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은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맞장 TV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습니다.

토론 도중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법안 처리를 한 달 미룬 바 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8인 협의체를 꾸려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맞게 되는 몇 번째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절 문화와 풍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명절 밥상머리 여론인데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하겠다"...이준석 "협조할 것"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종합] "윤석열 잡아라"...尹에 집중 공세 쏟아진 국민의힘 첫 TV토론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펼친 첫 TV토론에서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질문이 집중됐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의뢰…"경선개입 중단" 盧 데자뷰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공개의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의혹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면서도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野, 대장동 의혹에 "특혜 종합백화점... 국정조사·특검 불사"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이낙연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음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16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얻기'에 총력전을 폈다. 이낙연 전 대표(사진)는 '과반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며 '광주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우원식 "이재명의 음주운전, 제보자와 만남 서두르다 실수" / 한국경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SNS에 "실수라해도 안 했어야 하는 일도 있다"면서도 "서툴지만 불의를 지나치지 않은 시민활동가, 인권변호사, 초보 정치인이 한 일의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철수, 대선 출마하나…"정권교체 위해 뭐든 할것" / 매일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16일 정치 입문 10년 차를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다.

휴먼라이츠워치, 문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폐지 권고/뉴스핌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일부 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靑, 김여정 '문 대통령 비난' 담화에 '무대응'... 남북 긴장 관리/한국일보
청와대가 16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 당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난한 담화에 대응을 피하면서다.

고민 커진 문 대통령…다음주 유엔총회 대북 메시지 바뀌나/경향신문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다음주 유엔총회에 참석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강조하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靑, NSC 상임위 개최…"北 미사일 발사 관련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유관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최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작년 한국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핵잠수함 개발 제동/동아일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열차 탄도미사일' 신기술 선보인 北... 대화 여지 '단서'는 남겼다/한국일보
"군비경쟁의 서막일까, 대화 재개의 변곡점일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언사까지 비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남북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로 맞붙은 형세만 보면 대결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북한은 남북ㆍ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삼은 몇 가지 단서를 남겼다.

北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첫 등장…특징·약점은?/세계일보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체계를 개발·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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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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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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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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