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하반기 들어 경제 성장 둔화세가 가시화하면서 중국 다수 부처가 4분기 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내수 확대·대외무역 및 투자 안정·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원 등 정책을 잇따라 마련하면서 경제 회복 및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 8월 경제 지표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동기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소비재 소매액은 3조 4395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성적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제 환경이 복잡하고 중국 내 전염병 재확산, 홍수 등 자연 재해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중국 경제 주요 지표가 여전히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 '과주기조절'로 내·외수 확대 촉진
중국 국무원과 주요 부처는 최근 맞춤형 조치를 잇따라 취함과 동시에 이른바 '과주기조절(跨周期調節)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과주기 조절이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부양책을 씀과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소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다.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과주기조절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무원은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과주기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시장 주체, 특히 중소형·영세 기업의 어려움 해결 지원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과, 22일 회의에서 '전망을 합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의 평온한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다.
이후 각 부처마다 소비 촉진 등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속속 발표했다.
먼저 상무부는 16일 '상거래 분야의 소비 촉진 중점 업무를 더욱 잘 처리하기 위한 통지'를 통해 자동차·가전 및 가구·먹거리 등 중점 소비와 온라인 소비·녹색 순환 소비 등 신흥 소비 촉진을 강조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8일 투자 안정 및 외자 안정 전문 발표회를 개최하고 투자 안정 및 투자 증진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에는 기업 어려움 해소 전문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제조업 투자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3일에는 교통운수부가 '교통운수분야 신형 인프라 건설 행동방안(2021~2025년)'을 발표함으로써 스마트 도로·스마트 항로·스마트 항구 등 건설을 언급했다.
민생(民生)은행 왕징원(王靜文) 거시경제 전문 애널리스트는 "향후 새로운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경기 부양 '3두마차'가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유관 부처 관계자 발언을 인용, 각종 맞춤형 조치가 곧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례로, 발개위와 상무부 등 부처는 현재 새로운 버전의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야 대외 개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4.5 신형 인프라 건설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관 부처들이 부대 정책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상하이증권보는 전했다.
◆ 하반기 경제 안정 핵심, '일자리'
일자리 보장 및 시장 주체 보호는 중국의 올해 거시정책 운영의 최대 과제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취업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안정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민은행은 최근 소액 재대출 한도를 3000억 위안 추가 배정하고, 지방 법인은행의 영세기업 및 개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업정보화부 또한 중소기업 지원 강도를 더욱 강화하면서 영세기업 등의 소득세 우대 수준을 제고하고, 전정특신(專精特新·전문성∙정밀성∙특수성∙혁신성을 갖춘 강소기업) 중소기업의 질적 발전을 지원할 지원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왕징원은 "일자리 안정은 민생의 근본이고,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요 역량"이라며 "향후 일자리 보장 및 시장 주체 보호를 위한 거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개혁 개방이 심화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5.2%로, 올해 목표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7월 말 기준 중국 내 시장 주체는 1억 4600만 개이며, 이들의 활약도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