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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적폐 교대 판 갈아야 할 때 ...시대교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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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당선되면 임기 중반 평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나아가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다"며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며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식을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 대표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선동, 무능과 비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갈라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바보 천치들의 무능한 권력 놀음을 우리는 눈만 뜨면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 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습니다.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
표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권,
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몰염치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5년간 맡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영토를 만들려 하고, 달에서도 농작물을 키워보려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패권을 두고 세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도전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스마트 과학강군을 육성해 풍요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정이 자리 잡은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종전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선제적 예방조치, 빈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10년의 정치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이나 창당을 거듭할 만큼, 적폐로 물든 기득권 양당에 안주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왔습니다.
구태 정치의 틀을 깨려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38석의 의석을 얻는 신당 돌풍도 일으켜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정치적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김영란법, 신해철법 등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봉사'라는 신념이 없었다면,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면, 제 개인의 편안한 인생을 추구했다면,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력과 뚝심이 없었다면, 기득권 양당 바깥에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추문에 휩싸이지 않고,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이제야 절실히 깨우친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리 약속하며 정치인들 잘 엮어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잘 해야 성공하는, 얼굴 두꺼운 한국식 정치를 저 안철수가 능란하게 잘해 나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잘 해나가려면, 우선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바란 것은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저 안철수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인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미운 놈과 내게 대든 놈은 세게 손보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이 바닥이어도 내 사람이라면 그냥 챙겨주는 한국식 정치, 이젠 끝내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 국가를 키워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에 힘쓰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제 옷을 입으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대학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장으로 교육행정도 잘 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감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10년 동안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3김(金) 이래 최대 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성과를 남겨 정치적 추진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의료봉사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공익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찾아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이미,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영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전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꿈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진영정치와 과거를 파먹고 살려는 분열적 사고, 그리고 사농공상이라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의 성장목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 이것은 저 안철수 평생의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정치문화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2년 동안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뤄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공과 함께 정치문화를 바꾼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 가장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당선만 되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거짓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기득권의 많은 비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온 저 안철수는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
70, 80년대의 낡은 이념으로 편 가르는 진영논리를 가지고
과연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증오를 멈추고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거짓을 멈추고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달려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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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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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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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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