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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패널티인가요?" 백신 미접종자들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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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등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마쳐야
"대역죄인이라도 된듯한 분위기…불편합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지혜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목욕탕,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오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문제는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자에게만 허용되다보니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일제히 정부의 방역조치가 백신 미접종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벌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종민(32) 씨는 "백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치 대역죄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라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서 이용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접종증명 혹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땐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과 20일, 3차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와 4차때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7일 간 계도기간을 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감안해 14일 간 계도기간을 둔다. 2021.11.01 hwang@newspim.com

김씨는 "현재 백신 접종율을 좀 더 높이려고 정부가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차별을 두는 것 같은데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가 매일 1000명, 2000명 나오는 상황"이라며 "백신을 맞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더이상 정부가 강요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윤혜나(29) 씨도 "1차 백신을 맞고 얼굴과 몸에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났지만 이상 반응으로 인정받지 못해 2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헬스장이나 노래방을 가려면 2차 백신까지 맞아야 하는데 정부가 반쪽 접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39) 씨는 "헬스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못 갈 것 같다. 헬스장에서도 환불 조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오히려 술 마시고 떠드는 곳에 적용돼야 하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운동도 못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모인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실내체육시설 백신증명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03 heyjin@newspim.com

또 다른 직장인 한상우(36) 씨는 "정부의 방침에 이해가 되지만 계도기간이 너무 짧다"며 "헬스장을 가는 사람 중 창업이나 취업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런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방역정책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 헬스장에 가려면 매번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대학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멀쩡히 다니고 있던 미접종자 고객들에게 일시적으로 환불해주면 수천만원의 환불액이 발생한다"며 "과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영 요가비대위 위원장도 "정부는 코로나 발병 이후 2년이란 시간 동안 온갖 규제와 함께 외면 받은 체육인들의 한맺힌 목소리를 들어주고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실내체육시설은 규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또다른 백신인 운동 보급처"라고 주장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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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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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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