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주가조작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 회장 포함 '선수' 등 피고인 8명 공소사실 부인
"檢, 부당이득금액 106억원 산정 기준 이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권 회장 등 9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권 회장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뿐 타인을 동원하거나 그 대가로 보수, 원금 보장, 손실 보전을 약속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권회사 센터장 출신으로 권 회장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측만 유일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재판에 앞서 변경된 공소장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3년에 걸쳐 고가매수와 허위매수 주문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올려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이 기간 끝까지 유지됐다고 봤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사는 "피고인들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방어하고 오를 때 매집했다"며 "주식수급과 대량매집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2년 6개월간의 주가조작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혜성산업 판결을 근거로 "3년간 주가조작이 이뤄질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증거 능력 여부와 검찰이 제시한 부당이득금액 106억원의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3년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A씨가 권 회장에게 보냈고 권 회장이 보낸 메시지는 거의 없었다"며 "메시지 내용에 주식 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IR(홍보활동)을 부탁한 정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보고서에 부당이득금액을 82억원으로 계산했다가 106억원으로 제시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흐름 패턴만 보더라도 3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며 "권 회장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시세차익을 얻고 빠져 나가야 이득을 얻는 것인데 현재까지 대주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시효를 고려했을 때 3년 간의 주식 주문 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일 10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호인 모두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밝혀달라"며 "이날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 등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매집해 인위적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로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