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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①옛날 같지는 않지만...광주 민심은 "그럼에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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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18 사과 둘러싼 진정성 부족"
"국민의힘 뿌리는 전두환...죽고 사는 문제"
안철수에 대한 비토 정서 제일 커

[광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그중에서도 심장인 곳.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왔던 광주광역시에서의 민심은 실제로 변화가 감지됐다. 하지만 '태풍'이라기 보다는 '미풍'으로 보였다.

일부 연령대, '이대남'(20대 남자)을 필두로 한 2030세대 청년층에서는 '보수의 불모지'란 말이 무색한 듯 했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과(功過)를 떠나 "그래도 이재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계란으로 바위를 쪼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홍보열차 '열정열차'가 첫번째 일정을 마치고 광주를 지나 무안, 목포로 향했던 날.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2.02.06 kh10890@newspim.com

13일 오후 기자는 열정열차가 광주송정역에 정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행선지인 무안으로 향하지 않는 대신 최대한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다.  

열정열차는 오후 2시30분이 좀 넘어서야 광주송정역에 정차했다. 당초 기자회견, 광주 청년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 행사, 당 정책 홍보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역 광장에서 하는 행사들은 모두 취소가 된 상태였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 유권자들을 만나는 모습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다. 전날 이 대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 조문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광주에서 이 대표의 동선이 조정되고, 원래 준비됐던 행사들이 진행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열차가 정차하고 한참 뒤에도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후 3시가 되기 직전 광주송정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열차에 탑승했다.

그 시간 역 광장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광주를 떠나고 다시는 이곳 호남에 얼씬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광주송정역 도착 행사를 진행했다면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반발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진연 관계자는 "그 자가 이곳 광주 땅을 밟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자가 한 과거 만행들을 들춰보면 광주를 폄훼하고 5·18을 폄훼 한 자가 절대 이곳의 광주의 땅을 밟을 수는 없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다만 윤 후보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광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13일 오후 광주송정역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일부 시민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13 kimej@newspim.com

이날 역사 안을 빠져나오기 직전 운이 좋게 한명의 광주 시민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50대 여성 A씨는 바깥의 험한 분위기와 달리 "더 이상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폭정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어디로 가야 있나"라며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며 찾는 모습이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열정열차를 봤다는 A씨는 이준석 대표를 찾고 있었다. 그는 열정열차의 호남 순회 일정을 두고 "정말 열정적이다. 세대교체도 정권교체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 후보를 향해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을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걸려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합의해 단일화로 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A씨는 "안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정치 생명도 끝날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만난 A씨는 다행히 광주에 살고 있었지만 누가 여행객인지, 누가 광주에 집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광주송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일단 이동했다. 

한 카페에서 급하게 이 대표의 '야권 단일화' 발언 관련 기사를 쓰다 옆 테이블에 자리했던 시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40대 여성 B씨. B씨는 해외에 있다가 몇달 전 한국에 들어왔지만 학창시절을 광주에서 보냈고 부모님도 다 광주에 살고 있다고 했다.

B씨는 "부모님은 이재명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서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아니다. 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호남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인물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더 광주에 잘할 것이다. 그런 신뢰적인 면을 부모님이 보는 것이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더 지역에 잘해준다고 하면 윤 후보를 뽑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미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나는 그것은 못 느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내 2030 청년 표심에 선거 향배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 빨리, 다양한 연령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만 같았다.

이곳의 상인인 20대 여성 C씨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묘하지만 옛날 같지 않은 분위기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C씨는 "연령대가 낮은, 2030 연령층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두 후보 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씨는 "안정적인 국가가 되려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봐도 말씀하시는 게 와닿았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했다. 과거 윤 후보가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것을 지적하며 "(당선 후) 자유의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혹평도 내놨다. "무섭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C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인터뷰, 뉴스를 보면 두 분다 포용하고 따뜻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득이 먼저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C씨는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안철수 후보를 뽑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지지율이 높은 두 분 중 한분이 될 거 같다. 안 후보를 뽑아도 안될 게 뻔하니까 뽑지 않는 것만 못한게 아닌지"라며 "단일화 역시 어떤 마음에서 안 후보가 제안했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역을 찾아 국민통합과 산업 고도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오른소리 캡쳐] 2022.02.12 kimej@newspim.com

'생각보다 윤 후보에 대한 광주 민심이 팍팍하지 않은 건가?'란 생각이 아주 잠시 동안은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채 몇 분도 가기 전에 "윤석열이 그 사람은 안된다", "이재명이 될 것이다"란 또랑또랑한 목소리들이 깨우침을 주는 것마냥 귓 속에 울리고 있었다.

길을 걷다 마주한 60대 광주 시민 D씨는 "(후보들이) 잘못했든 뭐 했든 우리 또래는 무조건 뽑을 사람을 정해놨다"고 말했다. D씨는 "그래도 무엇으로 보든 이재명이가 된다고 봐야 한다. 모든 걸 보면 안다. 윤석열은 검찰만 하다 아무것도 뭐 모른다. 누가 써준 것, 그것만 읽지 않은가"라고 사실상 호통과 같은 발언을 했다. 

D씨는 윤 후보에 대해 "TV토론을 봐도 그렇다. 그 사람은 무조건 보복할 사람"이라고 보고있었다.  

D씨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탄핵을 당했어도 대구 그쪽 시장을 가면 지역이 보수화가 돼 있어 그 정치 이야기(탄핵 이야기)는 안 한다. 사람들은 (지지 정당에) 변화가 없는 것이 딱 인식이 돼 있다"면서 대구와 광주의 상황이 같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는 "앞전에는 여기 바람이 좋았는데 그 양반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으로 통합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국민의힘 그쪽으로 단일화를 하든 그 사람은 정치에서 봤을 때는 전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50대 시장 상인 E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E씨는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씨는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이 나가려면 내가 나가야 맞다"면서도 "저는 도덕성보다도 좀 강력하게 경제를 좀 이끌어줄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를 향해서는 "보수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데 보수가 항상 이 나라의 주인 같이 행세하는 게 싫다. 보수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잠시 정권을 빼앗겼고, 법을 어겨도 우리가 더 똑똑하다 그런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가 외치는 새정치에 대해서는 "그건 단일화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E씨는 "안철수가 정치할 때부터 싫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데서 국익 선호에 쓰면 좋겠는데 굳이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있는가. 맨날 단일화, 단일화, 단일화. 안철수가 꺼낸 이야기를 생각하면 단일화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잠시 뱃속을 채우러 들어간 한 곳에서 만난 60대 여성 F씨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행정 경험을 높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의정부=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만난 택시기사 G씨는 "사람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지지 후보가 갈리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왜냐, 옛날 이 5·18 같은 것과 관련 지역 감정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G씨는 지역 민심을 술술 꿰고 있는 모습이었다. 

G씨는 "국민의힘의 뿌리는 전두환이다. 즉 진보와 보수 골이 깊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 시절 너무 박정희가 여야를 갈라놨고 그때부터 전라도를 홀대했다. 과거 김대중의 고향인데도 박정희 표는 많이 나왔다"며  "지역감정이 말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그게 안된다.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하는데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G씨는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는 그냥 쭉 내려왔다. 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보, 그렇게 돼 버렸다. 투표장만 가면 그냥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윤석열 같은 사람도 옛날 5·18 묘역에 갔을 때 전두환이 이름을 밟고 넘어갔다면 우리 인식이 사실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언급도 했다. 윤 후보가 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고도 봤다. 

그는 "진실되게 사과를 안 하고, 막상 전두환 이름을 밟고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갈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전국 결과를 떠나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진정성이 없다는 화살은 안 후보에게도 돌아갔다. G씨는 "안철수에게는 너무 실망을 했다. 말하자면 진보인 척했다가 보수 쪽으로 돌아간것"이라고 봤다. 

G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속이 갑갑해지는 기분이 들어 택시 창문을 살짝 내렸다. 어느덧 도시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뭔가 갑갑한 와중에도 하나의 답은 확실했다.

뭐가 되든, 어떤 이유로든 그래도 이재명.

소수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굳어진 이곳정서에 당장 균열을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다. 그것이 아직까지의 압도적인 광주의 민심이었다. 적어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보였다.

안 후보에 대한 평가가 가장 냉랭했던 것 역시 예상 외의 결과였다. 

이날 반나절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광주의 이곳저곳을 다녔다. 여러 사람을 만나 골고루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왜인지 이대남만을 인터뷰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대남을 만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곳 광주에서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커져가고 있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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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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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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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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