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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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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
한미, 9일 일정 연합지휘소 훈련 시작
민주당 "국민 정호영·한동훈은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도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아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지도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1보] 靑 "문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오늘 중 면담"/연합뉴스

北 열병식 준비 본격화…이동식발사차량 등 포착/이데일리
오는 25일로 추측되는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인원과 장비가 등장하는 등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에 "한미 정밀분석 중"/서울경제
통일부가 18일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 당선인측 "한일정책협의단, 日 총리 접견 등 의제 갖고 방일"/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돌입···북은 열병식 개최할 듯/경향신문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계…정책 변화 필요"/동아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발 억제 및 압박이 포함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민주당 낙마 리스트는 '한동훈·정호영'...박홍근 "국민이 안 된다 해" / 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위한 전국위 개최...합당 선언 임박 / 뉴스핌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정호영 논란에 언성 높인 장제원 "조국 사태와 뭐가 같나? 조작했나? 위조했나?" / 한겨레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와 같지 않다. 자녀가 취직하려고 노력하는 걸 역차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있던 시절 그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아직 확인된 범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언론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인수위 한달' 안철수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일한다는 평가받아" / 경향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은 18일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다.

김용태 "정호영, 거취 결단하라"…국민의힘 첫 공개 요구 / 동아일보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尹측, 김오수 사표에 "尹 별도 입장 없다…차분히 상황 고심"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윤 당선인 측이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으시다"고 답했다.

김진태 구사일생?…국힘 조건 달자 "사죄", 황상무와 2파전 / 중앙일보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공천이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강원도지사 공천신청을 했다 컷오프 된 김진태 전 의원에게 과거 문제의 발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면 공천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의원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용혜인 "운동 즐기는 '군 면제' 이창용, 진단서 제출 안 해" /한국일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일반인들에게 십자인대파열로 알려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으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수술 일자나 병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썼다.

민주당 "개정안 논의 주내 마무리뒤 본회의 회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1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잔인"… 尹측 "文 이른 퇴거, 인수위와 무관"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이른 퇴거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저격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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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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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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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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