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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발걸음 멈춘 시민들..."어르신 안내하던 역무원 눈에 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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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출근길 발걸음 멈추고 피해자 추모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미흡 지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박두호 정현경 인턴기자 = 16일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만난 염경희(64)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말을 연신 되뇌었다. 염씨는 신당역 여성 역무원 A(28) 씨가 살해된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쯤 고인을 봤다. 당시 고인은 신당역 7번 출구로 한 어르신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염씨는 전했다. 염씨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안 좋아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추모공간을 찾은 이날도 염씨는 울먹이고 있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는 흰색 조화들이 놓였고, 추모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붙었다. 여자 화장실 앞 '시민 여러분이 참여하는 추모의 공간입니다'라는 문구 아래에는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너무 슬프고 무섭고 황망합니다. 하루하루를 또 살아남아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등 A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다녀간 시민들의 마음이 메시지로 남겨졌다.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 2022.09.16

같은 시각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도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A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직장인 이수경(25) 씨는 10번 출구 앞에 남겨진 메시지를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긴 '여성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피해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주소. 스토킹 3년, 불법촬영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한 재판부는 자성하고 대책 마련하라' 등 분노가 절절했다. 인근에는 '더 이상 여성이 혐오범죄에 희생되는 일이 없길', '이 사건의 판결문에 '다만'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와 같은 공분의 메시지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씨는 그 아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A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신당동 주민이라는 김종식(78) 씨는 "왜 그런 사람(스토킹 가해자)을 구속했어야지 밖에 나돌아다니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했느냐"며 "순찰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다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익헌(64) 씨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조치가 가해자를 보호한 것 같다"며 "가해자에게 족쇄를 채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양모(30) 씨는 "신당역 화장실은 자주 들르던 곳인데 그 시간에 내가 있었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스토킹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면서 여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법원은 뭘 하는 건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시민들은 '돌아가신 신당역 역무원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자는 또 무슨 핑계로 감형을 받을까'라는 추모와 분노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지난 14일 오후 9시쯤 발생한 이 사건은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모(31) 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신당역 안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10분가량을 기다리다 A씨가 여자 화장실 순찰을 돌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씨는 범행 이전부터 A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전씨가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1개월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으나 안전조치는 연장되지 않았고 긴급 체포됐던 전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월 27일 A씨는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더 고소했다. 이때도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전날 선고가 예정됐으나 전씨의 범행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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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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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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