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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 정부와 마약밀수 단속 '사이렌'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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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4개월간 양자 합동 마약밀수 단속 벌여
필로폰 22kg·야바 29만정 등 불법 마약 35건 적발
392만명 동시 투약하고 23만명 중독가능한 분량
양일간 한국서 '사이렌' 작전 성과평가 세미나 개최
'한-태 의향서' 교환…마약류 단속 상호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태국 관세당국이 지난 4개월간 공조를 통해 392만명분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불법 밀수마약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양국간 협력은 관세청 최초의 양자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이자 한국-태국 관세당국 간 성공적인 공조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한-태국, 4개월간 작전명 '사이렌' 전개…불법 마약류 35건 적발

관세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을 전개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정의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5월 2일 태국 관세총국,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2곳에 합동단속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정보요원과 태국 현지 정보요원 각 2명씩 총 4명이 합동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하면서 국내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했다.

이번 단속 작전에서는 불법 마약류 총 35건이 적발됐는데, 우선 한국 반입단계에서 25건을 적발해 필로폰 19kg, 야바 21만정을 적발했다. 또 태국 반출단계에서 10건을 적발해 MDMA 479정, 필로폰 3Kg, 야바 8만정을 단속했다. 

한국-태국 합동단속 시행 전후 비교 [자료=관세청] 2022.09.20 jsh@newspim.com

이는 작전 수행 이전 4개월(11건)에 비해 3배에 달하는 마약류 밀수 적발 성과다.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경우 3배 이상(8→22kg),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만6000정→29만정)으로, 39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잠재 중독자 23만명, 치료비용 1조9000억원 등의 사회적 피해 발생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밀수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 특송화물(4건, 11%), 항공 여행자 휴대품(2건, 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하여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 관세청 최초 양자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 '사이렌' 

관세청은 이번 태국과 관세청 최초의 양자 합동 마약밀수 단속을 벌였다. 이는 양국 관세당국 간 성공적인 공조사례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이번 공조의 의의로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등 양국의 단속 경험 공유, 합동 선별·검사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시간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했다"면서 "태국세관은 한국향, 한국세관은 태국발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여 한국향 마약류에 대한 태국 세관의 관심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제 마약유통 허브국가인 태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하여 실시간 범죄정보 획득을 위한 태국 현지의 정보거점을 확보했다"면서 "마약류 주요 공급지 국가 등과 양자 간 합동단속 및 정보획득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고 덧붙였다. 

사이렌 합동단속 의의 [자료=관세청] 2022.09.20 jsh@newspim.com

한편 한국-태국 관세당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서울에 위치한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이번 '사이렌' 작전의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양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마약단속국(DEA), 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총 70여명이 참석해 이번 합동단속 작전의 경과와 성과 및 주요 적발사례를 공유하고, 마약원료물질 단속·마약류 적발 기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한국 관세청장 및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하는 가운데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는 합동단속의 연례화, 마약류 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세미나·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예방·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세청은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단속 수사 인력·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밀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이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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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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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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