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해외 생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들을 분노케 하고 있고, 이로인해 중국을 겨냥한 동맹 강화에도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 법안이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수입 물품을 국내산 제품과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위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또 이들 핵심 동맹 국가들은 IRA 법안이 주요 무역 상대국과 거의 상의없이 도입됐으며, 이로인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기술 공유와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도 저해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니시쿠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우호국들끼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그같은 전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디스 돔브프로프스키 EU 위원회 집행부회장은 최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법이 유럽과의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고, 프랑스의 브루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유럽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동맹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가장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개됐다.  

한편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이같은 반발을 감안, IRA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면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타이 대표도 IRA 전기차 규정에 반발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우려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대상을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북미 공장은 현재 내연기관 차량을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짓고 가동하기까지 향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IRA는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한 것으로 사용토록 했고, 2026년에는 비율을 80%까지 올리도록 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까지 50%, 2028년에는 100% 북미산으로 사용토록 했다.  

IRA는 이밖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서 조달된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할 경우 전기차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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