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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 순방 마무리...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의회 외교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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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9박 11일 일정
믹타서 한반도 문제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 경제 도약 위한 맞춤형 실익 외교 초점
2030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확보에도 총력

[이스탄불·로마·예루살렘=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확보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혈맹국 튀르키예와 의회 교류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국제 사회의 공조도 요청했다.

특히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무대에서 본격적 대면 외교를 시작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김 의장은 첨단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문제에 있어 국제 사회의 일관적인 목소리를 결집했다.

이탈리아 일정 중에는 교황청을 방문해 남북 문제에 대해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스라엘 순방 중 국제 안보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과 우리의 동병상련인 점에 공감하고, '친구의 국가'로서 입장을 함께 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 대표적인 '경제통'답게 실사구시 차원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등에 각 의회 수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숙원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믹타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3.10 kimej@newspim.com

◆ 튀르키예 교민 요청 애로사항 즉각 대응...'지진 피해' 재건·복구 노력 화답 

김 의장은 순방 첫 일정으로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우리 동포들을 위로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재이스탄불 한인회장은 "한인들이 튀르키예에 거주한 지 3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체류 문제로 행정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와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한인회관' 건립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한글학교 지원 및 한국학과 개설 확대 요청도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후 이 같은 문제를해소할 것을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 측에 강력 요구했다.

튀르키예 한인회관과 건립과 관련해선 이미 일부 필요한 기금이 모인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인회관 건립 지원이 확정될 경우는 전액 지원이 아닌 매칭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확정 됐으며,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확답했다.

또다른 교민의 민원 사항은 '재정 긴축을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2022년도에 한글학교를 지원했던 총액이 올해 더 삭감될 거 같다. 예산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우려였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양측 (재외동포재단, 외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이 있었다. 

튀르키예 교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 같은 대처는 최근 대지진으로 우리 교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재건과 복구를 위해 희생과 기여를 한 데 있다.

[로마=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로마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2023.03.14 kimej@newspim.com

◆ '한반도 평화' 국제 사회 지지 결집해...교황청에도 중재 노력 요청  

김 의장의 이번 순방은 시급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제8회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같은 평화 위협 수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유흥식 성직자부 장관(추기경)과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연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탈리아 하원에서는 "이탈리아 정부뿐 아니라 의회 역시 한국 편"이라는 답을 들으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했다.  

김 의장은 같은날 오후에는 로마에 위치한 몬테치토리오 궁전(하원)에서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이탈리아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탈리아 하원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해 이탈리아 의회의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장은 핵무기 확산으로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16일(현지시간) 공식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팔레스타인을 찾고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를 만나 "한국은 2024~20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평화 애호국이자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로마=뉴스핌] 김은지 기자 = 14일(현지시간) 오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 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5 kimej@newspim.com

◆ 실익 외교 모색...튀르키예 원전·이탈리아 항공우주·이스라엘 스타트업 큰 관심  

이번 순방에서는 '실익 외교'라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 차원의 정상 외교가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를 비롯해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해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튀르키예 정부가 총 3개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한국전력공사가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와 사업 추진 여부를 협의중인 시놉(Sinop) 제2원전 건설 등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알타이 전차'(튀르키예 차세대 전차)에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및 주요 부품의 양산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군수송기, 무인기 등 분야에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에서는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다.

폰타나 의장은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인 한국과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한국은 영화, K팝 등 문화강국이기도 하므로 문화·관광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하나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만나선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시너지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은 1인당 IT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인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 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7 kimej@newspim.com

◆ 각국 의회 수장들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주력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올해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의 총회가 열린다. 개최 예정지 부산은 유라시아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수 대형 국제행사 개최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 믹타 회의에 참석한 의회 지도자들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만약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산을 다니면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회 수장들에게 "후보지인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APEC 등 정상급 주요 국제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만약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도국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가 경험했던 발전 노하우와 앞으로의 비전을 알려주는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2023.03.10 kimej@newspim.com

◆ 관료 출신 합리적 갈등 중재자...순방 직후 선거제 개편 직접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출신인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47년생인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이다. 그는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드는 등 '경제통'으로 명망을 쌓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하는 활동들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조정력은 여야가 지난해 예산안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발휘됐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정치 인생의 마지막 과제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는 등 정개개편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다. 귀국 후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소위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압축한 바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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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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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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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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