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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카리콤 14개 전회원국 양자회담…정부 "이례적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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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콤 정상회의 참석차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
이틀반에 걸쳐 카리콤 14개 전회원국과 양자회담
재외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도 개최…동포들 격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정상회의 참석차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이례적 강행군을 펼쳤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2일밤 카리콤 정상회의가 열리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 도착 후, 정상회의가 개막한 3일 오전부터 파나마로 출발하는 5일 오후까지 약 이틀반에 걸쳐, 카리콤 14개 전회원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덕수 총리가 4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카리콤 설립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07.06 jsh@newspim.com

이번 정상회의 참여국 가운데 모든 카리콤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외교 관행에 비춰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강행군"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카리콤 회원국과 양자회담에서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하고, 각국의 수요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총리는 양자회담에 마주앉은 각국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세계에 돌려드리려 한다"면서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을 전하고, 경제 발전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상회의 둘째 날인 4일 열린 카리콤 설립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했다.

한 총리는 연설을 통해 카리콤 50주년을 축하하고, 한국이 글로벌중추국가로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면서 '한-카리콤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은 ▲네트워크 및 소통채널 강화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식량안보, 재생에너지 등 카리브 지역 관심분야 실질협력 확대 ▲맞춤형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분야별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 및 기술전수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날 한 총리는 영국·캐나다·한국·중국 등 4개국 대표 가운데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연사로 나서 한국의 연대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한-카리브 협력기금을 다섯 배 증액하고자 한다"고 약속해 4개국 대표들 중 유일하게 연설 도중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중미 순방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중인 한국 외교의 진화 방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같은날 오전 한국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이하 ACS) 간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카리브국가연합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카리브국가연합(ACS)은 카리콤에 비해 더 넓은 지역적 범위의 협력체로 카리콤 14개국 포함 카리브해를 공유하는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위치해있다.

한 총리는 한-ACS간 활발한 교류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고, 한국의 ACS 옵서버 가입 25주년을 맞는 올해 한-ACS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사봉헤 ACS 사무총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사봉헤 ACS 사무총장은 카리브 지역 해양문제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환영하고 "이번 MOU 체결이 한국과 ACS간 교류협력의 구체 방향을 제시하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저녁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재외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07.06 jsh@newspim.com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을 계기로 재외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1971년 우리 수산업체가 원양어선 기지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트리니다드토바고 동포사회가 모범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 동포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을 환영하면서, 한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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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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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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