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이 2월 말까 69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1700억원을 3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 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자사업 투자계획과 집행실적, 주요 부처별 집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경찰청 등과 서울시, 부산시 등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의 해당 책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민간투자의 집행 목표를 공유해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올해 민자사업의 집행 규모를 5년 내 최대치인 총 5.7조원을 목표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주무부처가 목표액 대비 초과집행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적기집행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인 복합환경시설 등 3.5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경우 소요기간을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키로 헸다. 현행은 270일 이내로 제한을 둔 수요예측재조사를 종료한 후 270일인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수요예측재조사를 150일, 민자적격성재조사를 210일로 단축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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