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 '주거 안정 및 교통망 확대' 초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민 주택공급 및 GTX 교통망 확대 제시
임대차법과 전세사기 대응에선 입장차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불명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국민 주거 안정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주자는 취지다.

교통망 확대도 표심에 민감한 부분 중 하나다. 철도지하화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지하철 연장, 경전철 확대 등이 교통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과 교통망 개선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선 이후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철도 교통망 확충을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용적률 완화를 통해 확대 공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GTX 역 주변에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뉴:홈과 신생아 우선공급 등에 활용한다. 뉴:홈은 청년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담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사업이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수도권 50만⋅지방특화형 40만⋅어르신 복지주택 10만) 공약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반값 아파트 25만가구 공급, 2자녀·3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도 내걸었다.

주요 개발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여야 의원들은 경의선, 경의중앙선 등의 철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 등의 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은 GTX-E노선 신속 개통,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등으로 교통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강북횡단선 경전철 유치,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 경전철 확대 등으로 교통망 확대를 약속했다.

임대차법과 전세사기 대응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대응에는 국민의힘은 기존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구제하고 이후 악성임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의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설산업이 위축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사 불법하도급⋅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건설노조 부당 금품요구 및 수수⋅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 마련 등 현장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여야의 주거공급 및 교통망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공약 내용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은 "여야 부동산 개발공약이 환경 훼손 및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큰 만큼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공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