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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철강∙배터리∙반도체∙핵심광물 등 여러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 조치는 규모와 속도, 시행 목적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의 관세 인상 행보와 차별화된다.

현지 전문기관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으로 중국 산업이 받을 직접적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산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양국의 무역갈등 기류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 10여개 품목별 조정세율과 조정배경 분석

바이든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상 세율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절대 가볍지 않다.

① 3가지 품목 '중국산 공급과잉 방어'

이번에 관세 인상이 결정된 품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3가지 품목(新三樣,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전지)'이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이들 3가지 품목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산 제품의 심각한 과잉공급 문제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중 가장 높은 인상폭이 결정된 품목은 전기차다. 미국은 올해 안에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할 예정이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전기차용과 비(非)전기차용 모두 관세율을 7.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데, 전기차용 리튬배터리에 대한 관세 조정은 연내, 비전기차용에 대한 관세 조정은 2026년에 추진한다. 태양광 전지는 기존의 25%에서 50%로 올해 인상할 계획이다. 

신에너지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 반도체 및 인프라와 함께 핵심 치적으로 꼽히는 산업인 동시에, 중국이 가장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출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초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근거로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국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 미국의 청정에너지, 신에너지차, 건축 전기화 및 탄소관리 기술 연계 제조업과 응용 영역에 대한 신규 투자액은 2022년보다 38% 증가한 2390억 달러에 달했다. 그 중 지난해 4분기 투자액은 기록적인 67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40%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국 신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책 행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② 철강∙알루미늄 '러스트벨트 표심 획득'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7.5%에서 25%로 연내 3배 이상 인상된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에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철강 산업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러스트벨트(제조업 쇠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투영돼 있다. 

미 대선의 6대 경합주 중 펜실베이나, 미시간, 위스콘신은 '러스트벨트 3개주'로 불리는데, 그 중 펜실베이나주는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철강업체인 US스틸의 본사가 위치하는 곳이고, 미시간주는 높은 전기차 배터리와 신에너지차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지역 중 하나다.

이에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대표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표심을 움직이겠다는 목적이 크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③ 반도체 '중국 기술굴기 억제'

레거시(범용) 반도체의 관세는 2025년까지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레거시 반도체는 미 반도체법에서 통상 28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상으로 규정한다. 자동차와 가전, 통신장비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첨단 반도체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 수입 통로를 차단하고 나서자,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더욱 집중하며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는 신에너지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육성에 집중하는 분야인 만큼, 중국의 기술굴기를 억제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대중국 제재 조치 중 하나로 관세인상 카드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④ 항만 크레인 '국가안보 수호'

항만 크레인 제품에 대한 관세도 기존의 0%에서 25%로 연내 인상된다. 인상 배경은 '국가안보'다.

올해 2월 미국 정부는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선 동시에, 중국산 크레인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항만 크레인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크레인이 이른바 스파이 도구로 활용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적용된 관세 인상 조치 또한 국가안보가 구실이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美 전방위 대중국 슈퍼관세② 이전과 다른 행보, 中산업 영향은?>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